새정치연합 “전월세상한, 임대주택등록 등 주거복지 필요”

김수현 교수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임대인 보호정책 추진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임대인 보호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전월세TF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토론회에서 “서민주거의 안정을 기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월세를 규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임대인 보호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매매활성화 방안으로 전월세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세값 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주거비용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맞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경기부양 수단에서 주거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고,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남근 변호사,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국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