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후보 경선비용을 대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와 한씨가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후보 경선비용을 대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청탁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은 전 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열린다.
은 전 위원은 작년 5~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사장의 변호인은 "처남을 통해 윤여성(구속기소.56)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사실은 있다"며 "낙선 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찰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장이 윤씨를 직접 만나 청탁의...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있다"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범행이 치밀하고, 진실을 은폐하려하는 등 죄질이 매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로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삼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임시로 묶어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불법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등을 통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는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를 통해 알고 지내던 김모(51.여)씨에게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며 "출처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전세자금 때문에 정기예금을 깨면 손해일 것 같다 했더니 김씨가 1억원을...
LIG손보는 구자원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7.14%로 최대주주이지만, 구 회장의 동생 구자준 회장(2.73%)과 김우진 사장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경영되고 있다.
LIG건설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열흘전에 CP 42억원 어치를 발행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발행하는 과정에서 LIG그룹의 지원 등을 공언한 것으로...
이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천공업) 주식 취득대금 명목으로 천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26억1천6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열사(D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회장님에게 부탁했더니 모 기업 고문 정모씨를 소개해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산업은행...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핵심 증인인 한만호(50·수감중)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교도소·구치소 내 접견 녹음CD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돈을 준 일이...
코카콜라는 27일 오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코카콜라체육대상에서 박태환이 MVP(최우수선수상)를, 이대명(사격)과 황선옥(볼링)이 우수선수상을 정다래(수영)와 김우진(양궁)이 신인상을, 여민지 등 17세 이하 여자축구국가대표팀이 우수단체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코카-콜라 체육대상’은 한국 코카-콜라가 한국 스포츠 발전 및...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한씨가 휴대전화기에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이후에야 두 사람이 통화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씨가 휴대전화기에 `한미라H'라는 가명으로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이 2007년 8월이라는 점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