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지금까지 축적돼 온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를 반영했다"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느냐다....
김용덕(59ㆍ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9월 임기 만료로 대법관직에서 물러나는 이인복(60ㆍ사법연수원 11기) 위원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법원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김용덕·김신 대법관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 구강, 턱뼈, 그리고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진료로 한정된다"고 봤다. 두 대법관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적 치료 목적 없이 대상 부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 고객에게 돌려주는 적립포인트나 상품권에 대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업체 측에서는 적립포인트나 상품권 지급 시기에 이미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만일 이 결론이 대법원에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강모 씨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13~15봉인 원고들은 15~22호봉을 인정받게 된다.
강 씨 등은 90년도부터 도급업체를 통해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해왔다. 이들이 속한 비정규직 노조는 2003년 금호타이어를...
실제 현직인 김용덕 대법관은 퇴임 이후 일선 재판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1년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전관예우 등 병폐를 없애기 위해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난 뒤 고등법원 판사나 단독판사를 맡을 수 있느냐"고 묻자, "법원에서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응할 생각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33) 씨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장애일시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씨는 진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일시보상금 682만원을 지급받았다.
플루미스트는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대표적인 치료제였던 타미플루가 부족하자 공포심을 느꼈던...
또 효성캐피탈 전 임직원 230여 명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1인 1물건 기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약 370여 점의 기증물품은 효성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에 전달됐다.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상소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적립포인트나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접 지급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 지회 조합원 4명이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산별노조 지회라고 하더라도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단체교섭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별개의 기업별 노조로 독립할 수 있다고...
대법관 중에는 김용덕 대법관이 48억367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39억9066만원이었다. 대법관들 13명의 평균 신고액은 18억7656만원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 9명과 장관급인 사무처장, 차관급인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13명의 평균 재산은 19억 4599만원으로 신고됐다. 이 중 재판관 9명의...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투자자 김모 씨 등 2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 등이 투자한 ELS는 한국투자증권이 2007년 8월 198억 9000만원 규모의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이었다. 도이치은행이 소송을 당한 이유는 한국투자증권이 이 회사와 상환금 지급...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이번 대법원 결과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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