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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담담함 속 감춘 '우려-울분'...'푸대접'론 속 엇갈리는 관가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관료는 "김영란법 이후 인근 식당부터 소상공인, 서비스 업종 등에서 경기가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공직자는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는 법"이라며 "김영란법의 적용추이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며 섣부른 우려를 경계했다.

2015-03-03 20:45
[김영란법 통과] 여야 “대한민국 기틀을 마련… 역사적인 일”

유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국민의 바람대로 청렴한 공직사회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이 민간까지 확대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졸속입법 논란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했다....

2015-03-03 20:22
[김영란법 통과] 숫자로 풀어본 김영란법

△ 3000000 = 법 적용 대상은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 교직원 등을 포함하며 해당인의 배우자에까지 적용된다. 인구로 환산하면 약 300만명 정도가 이 법의 통제를 받는다. △ 226-4-17 = 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이 재석한 가운데 진행된 김영란법의 표결에서 226명이 찬성표를,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7명은 기권했다.

2015-03-03 19:27
[김영란법 통과] 법조계, "취지는 좋지만 위헌가능성, 검찰 수사권 남용 우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취지는 좋지만, 적용범위에 있어 언론인을 포함시킨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KBS와 같은 곳은 공영방송이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가 보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대다수 언론기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

2015-03-03 18:26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피하는 7가지 방법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 3항에서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 조항 7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에 대해선...

2015-03-03 18:15
[김영란법 통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가결… 내년 10월부터 시행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대감으로 시작된 김영란법은 그러나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여부와 검경의 권한 강화 등 각종 문제와 우려를 안고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5-03-03 17:46
[짤막잇슈] 김영란법이 도대체 뭐길래?

해당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시행으로 사회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적용 대상자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확대되며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민간영역에 대한 지나친 침범이라는 과잉입법 주장과 사회정의에 대한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2015-03-03 17:16
법사위, ‘김영란법’ 통과…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사 포함결정

여야가 전날 합의한 김영란법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 정무위 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했고...

2015-03-03 17:02
법조계, 김영란법 적용할 경우 헌법소원 빗발칠 수 있어

이는 실제로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의 헌법소원 제기가 빗발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이 계속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언론인은 삼성 직원과 다를 게 없다"며 "공공성이 있다는...

2015-03-03 14:55
김영란법, 19대 국회의원은 교묘히 빠져나가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엔 법 적용이 안 되도록 한 부분도 국회의원들의 교묘한 꼼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적 목적이란 모호한 기준을 이용해 법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기본 적용 대상”이라며 “그런 점에서 일부 조항은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5-03-03 14:51
김영란법 ‘시민단체 예외’에 형평성 논란

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뒤늦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당이 주장했던 시민단체 (적용대상) 포함 조항이 관철이 되지 않아 아쉽다”며 “사실 가장...

2015-03-03 13:54
[온라인 와글와글]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오늘은 삼겹살데이·러블리즈 안녕·캐나다 한인 목사·윤진서 감각남녀·2월 소비자물가 0.5%↑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정치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을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재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기업의 한 대관업무 담당자는 "공무원을 만나는 것은 청탁하거나 뇌물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보 교류를 위한 것인데, 법 시행이 되면 일일이 얼마를...

2015-03-03 11:20
유승민 “김영란법 당론 없이 표결… 가급적 찬성 해달라”

그는 “직무관련성 부분은 당초 김영란 원안은 정무위 안대로 돼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면서 “가족 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하는 쪽으로 고쳐 (법 적용대상이) 1800만명이 되는 것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0만명 정도로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15개 부정청탁 금지행위 중 법령 기준 위반...

2015-03-03 10:57
[Q&A]“김영란법, 경조사비 제한은 대통령령에 달려”

여야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표결 처리한다. 여야의 전날 합의안을 토대로 김영란법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공직자 아내가 남편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150만원짜리 가방을 받았다면 처벌 강도는. A.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소속기관장에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2015-03-03 09:34
[김영란법 오늘 처리]‘김영란법’ 위헌소지·검경 권력집중 여전한 불씨

특히 처벌 대상에 공직자 가족을 포함시켰고,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와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과한 권력을 안겨다준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직무관련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결정해 여전히 충돌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여야는 ‘안심보육 법안’...

2015-03-03 09:34
[온라인 와글와글]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빌 게이츠 2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포스트 오일 시대·힐링캠프 김건모·인격 행동장애·갤럭시S6 공개·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우결 공승연·블러드 구혜선·빛나거나 미치거나 오연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지속됐으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됐다. 논란이 된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다. 금품수수 처벌기준과 관련, 여야는 당초 정무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금액을...

2015-03-03 08:20
여야, '김영란법'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2년6개월만에 빛보나

이번에 처리되는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지속됐으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됐다. 논란이 된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다. 금품수수 처벌기준과 관련, 여야는 당초 정무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금액을 기준으로...

2015-03-03 08:0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3일

◆ 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서 '김영란법' 처리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법안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됩니다. ◆ 간통죄 재심청구...

2015-03-03 07:53
'김영란법' 내일 본회의 처리…언론사·사립교원 포함

또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대안에서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축소하되,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논란이 일었던 법적용 대상에는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는 본회의를 통과하고부터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2015-03-02 22:55
여야, ‘김영란법’ 처벌기준 액수 빼고 대부분 합의

통해 김영란법 쟁점 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사였던 가족의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했다. 과태료 부과는 권익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맡기기로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 6개월 뒤로 했다. 논란이 되는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했다....

2015-03-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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