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전략’,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각각 ‘동남아 투자관련 사전 검토사항’과 ‘인도 투자 계약시 유의할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미국, 중국뿐만...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2013년 민사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잠정 중단했던 진상 규명 소송을 6년 만에 다시 진행한다. 개별 기업이 은행을 상대했던 첫 소송 때와 달리 피해기업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내년 3월 내 형사 고소·고발을 다시 진행한다. 2013년 민사부문의 대법원 판례에서...
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인 김앤장 등 28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을 맡은 인물위주다.
특히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집단 1980개 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의 공정위 담당 대관업무자들이다. 아울러 대형로펌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도 대상이다.
공정위는 등록 예상자를 대형로펌 50여명, 재벌그룹 300여명...
이어 공기업 73명, 한화 45명, 김앤장·태평양 등 로펌 45명, 공공기관 40명 등의 순이다.
재취업자의 소속 기관은 국방부가 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실 136명, 금융감독원 118명, 검찰청 109명, 국정원 92명 등도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로펌행이 많았다. 무엇보다 고위 공직자 출신 퇴직자들은 새 직장을 찾는 데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정부...
경제계 외에도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김앤장 고문), 현정택 KIEP 원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허경욱 전 재경부 차관(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박상기 전 주제네바 대사(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통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의 수석부회장, 에드...
에어비앤비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였다.
뒤늦게 법무법인 바른으로 대리인을 변경한 에어비앤비는 공정위 시정대로 약관을 변경했지만, 단서조항이 문제가 됐다.
한국인 게스트에 대한 환불불가 약관을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100% 환불’로 고쳤지만, ‘단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항을 둔 것을 공정위는...
이후 2005년부터 5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회계사)으로 일하다가, 2010년 KB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로 복귀했다.
‘윤종규’ 세 글자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다. 윤 회장은 당시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권력 암투로 벌어진 ‘KB 사태’의 소방수로 등장했다.
윤 회장은 국민은행장을 겸직하며 흔들린...
GS건설을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무상 이사비 지급이 금품 제공에 해당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이사비용 지급은 자율적인 사항이고 선정 후 전체에 주는 혜택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사비 7000만 원 지원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다. 공사비와 별도인 무상제공 특화비용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전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했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와 감찰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그는 1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2013년부터 3년여간 소장을 지냈다.
SK텔레콤은 태평양,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김앤장에 자문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할 만큼 강경한 입장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통사들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송에 나서자니 자칫 새 정부의 눈 밖에 날까 우려되고 소송을 안 하자니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역으로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한...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1990년 서울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까지 30여 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왔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 5월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태섭 변호사를 추가 영입함으로써 그룹...
현재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행정소송을 위해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통신비를 5% 인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미래부 장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관련 고시에 기준율의 100의 5(5%)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향후 2년간 여성인권 보호와 관련한 법률교육 등 공익법률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무상의 법률자문을...
이날 행사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해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 데이비드 럭 전 암참 회장, 변섭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제임스김 암참 회장과 제프리...
신 회장 사건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담당하고 있다. 재판 두 건이 동시에 돌아가다 보니 수임료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의 시간당 수임료는 다른 대형로펌에 비해 10만~20만 원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최 씨 등 주요 피고인의 경우 높은 수임료에도 오히려 로펌 측에서 사건 수임을 피했다고 한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현대차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지금이라도 기소가 이뤄져서 다행이지만, 4년 반 이상 방치하다가 추가 증거 없이 뒤늦게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상은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는 그동안 공공연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비롯해 제프리 존스 미래동반자재단 이사장 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데이비드 럭 전 암참 회장 겸 유나이티드항공 한국지사장, 이안 제이미슨 암참 이사 겸 비자인터내셔날아시아퍼시픽 코리아리미티드 사장이 참여한다.
안익흥 암참 재무이사 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최인범 암참 특별고문 겸...
한편 민정수석엔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대검 마약과 과장을 맡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홍보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입길에 오른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선대위에서 SNS본부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춘추관장엔 권혁기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외에 민정수석엔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대검 마약과 과장을 맡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홍보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입길에 오른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선대위에서 SNS본부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춘추관장엔 권혁기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