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70건

최신순 정확도순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기존 판례가 타당해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기존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A 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2022-06-23 15:57
  • 대법 "배합사료업체 담합 아냐…공정위 처분 취소"
    대법 "배합사료업체 담합 아냐…공정위 처분 취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배합사료업체 11개사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정기적으로 사장단 모임을 갖고 업계 동향, 판매가격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1순위...
    2022-06-15 06:00
  • 미성년 자녀 범죄…대법, ‘이혼’ 부모 감독 책임 “원칙적으로 없다”
    미성년 자녀 범죄…대법, ‘이혼’ 부모 감독 책임 “원칙적으로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피해자 유족 A 씨 등이 가해자 부모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자녀인 C 씨가 당시 만 17세인 미성년자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C 씨와 B 씨 등 부모를...
    2022-04-14 11:36
  • 가난 때문에 뇌출혈 아버지 방치…'간병살인' 20대에 실형
    가난 때문에 뇌출혈 아버지 방치…'간병살인' 20대에 실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 B 씨를 퇴원시켜 집에서 돌보던 중 지난해 5월 치료식과 물, 약 등 제공을 중단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2022-03-31 11:48
  •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투자업체 대표 등...
    2022-03-31 11:44
  •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판례 재확인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판례 재확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999년 12월 1일 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사무보조 등 업무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의료원은 2000년 1월 보수규정을...
    2022-03-15 12:00
  • 인사 종합 / 3월 11~13일
    전성기 △금융전략본부 김선수 △부동산금융본부 박정배 △기업금융본부 이미향 △ESG인프라금융실 윤신철 △지역금융본부 이정희 △공제기획본부 김훈기 △공제마케팅본부 김원규 △검사기획본부 황길현 △상시검사본부 구찬회 △검사감독1본부 강명성 △검사감독2본부 위덕현 ◇지역 본부장 △서울지역본부 심재관 △부산지역본부 강신철 △대구지역본부 김동윤...
    2022-03-13 17:56
  •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2년 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에게 6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2022-03-13 09:22
  • [인사]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전략본부 김선수 △ 부동산금융본부 박정배 △ 기업금융본부 이미향 △ ESG인프라금융실 윤신철 △ 지역금융본부 이정희 △ 공제기획본부 김훈기 △ 공제마케팅본부 김원규 △ 검사기획본부 황길현 △ 상시검사본부 구찬회 △ 검사감독1본부 강명성 △ 검사감독2본부 위덕현 ◇ 지역 본부장 △ 서울지역본부 심재관 △ 부산지역본부 강신철 △ 대구지역본부...
    2022-03-11 17:07
  •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권 의원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2022-02-17 15:16
  • [상보] ‘딸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이석채 전 KT 회장, 대법원서 ‘집행유예’
    [상보] ‘딸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이석채 전 KT 회장, 대법원서 ‘집행유예’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2022-02-17 10:59
  •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늘의 경기일정 -2월 11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늘의 경기일정 -2월 11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늘의 경기일정 -2월 11일◇11일△스켈레톤=여자 1,2차 주행김은지 출전오전 10시 30분△컬링=여자 예선 세션3대한민국 vs 영국오후 3시 5분△크로스컨트리 스키=남자 15km 클래식 (메달 결정전)정종원 김민우 출전오후 4시△바이애슬론=여자 스프린트 7.5km (메달 결정전)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 김선수 출전오후 6시△쇼트트랙=여자...
    2022-02-11 08:09
  • [베이징 동계올림픽] 첫 메달 나오나...쇼트트랙 개인전 2개 종목 결승
    [베이징 동계올림픽] 첫 메달 나오나...쇼트트랙 개인전 2개 종목 결승
    프리쉐는 다음날 3·4차 시기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 저녁 6시에는 여자 바이애슬론 대표 에바쿠모바 예카테리나(석정마크써밋)가 김선수(전북체육회)와 함께 바이애슬론 15㎞에 출전한다.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는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 1·2차 시기에는 강영서(부산시체육회)와 김소희(하이원)가 올림픽 중상위권에 도전한다.
    2022-02-07 10:35
  •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늘의 경기일정 -2월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늘의 경기일정 -2월 7일
    알파인은 강영서, 김소희 선수가 바이애슬론은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 김선수가 출전한다. 평창 올림픽에 이어 독일 출신 귀화 선수 에일린 프리쉐의 루지 경기도 이어진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늘의 경기일정 -2월 7일◇7일△알파인 스키=여자 대회전 런1강영서, 김소희 출전오전 11시 15분△알파인 스키=여자 대회전 런2 (메달 결정전)강영서...
    2022-02-07 08:01
  •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피해자와 민사소송 등 분쟁하던 중 돈을 받지 못하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의 기업 운영 관련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74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2022-02-03 12:00
  • [미리보는 베이징올림픽] 귀화 출전 랍신 “금메달 목표”...바이애슬론 메달권 조준
    [미리보는 베이징올림픽] 귀화 출전 랍신 “금메달 목표”...바이애슬론 메달권 조준
    북유럽 강세 속 한국 대표 랍신·예카테리나·김선수 등 심기일전 노르딕 스키 종목 특성상 바이애슬론 역시 북유럽 국가들이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자부에서는 현역 여자선수 중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금 5, 은 1, 동 3)을 획득한 티릴 에코프의 활약이 기대된다. 에코프는 2021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4개 포함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해 강자의...
    2022-01-24 17:30
  • 반민정 “조덕제 전과 5범, 냉정한 시각 필요”
    반민정 “조덕제 전과 5범, 냉정한 시각 필요”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7∼2019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2022-01-20 18:01
  • 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2022-01-20 14:11
  • ‘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2심 다시…"일부 혐의 무죄"
    ‘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2심 다시…"일부 혐의 무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일부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22-01-13 11:39
  • “술 달라” 거절하자 불 질러 ‘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술 달라” 거절하자 불 질러 ‘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투숙하던 마포구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던 중 술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모텔 주인이 거절하자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으로 모텔에 묵던 14명...
    2022-01-10 08:44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025,000
    • +0.7%
    • 이더리움
    • 4,803,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537,500
    • -2.18%
    • 리플
    • 811
    • +8.42%
    • 솔라나
    • 224,100
    • +2.05%
    • 에이다
    • 612
    • -0.33%
    • 이오스
    • 837
    • +1.95%
    • 트론
    • 188
    • -2.59%
    • 스텔라루멘
    • 149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350
    • +1.93%
    • 체인링크
    • 19,870
    • -1.73%
    • 샌드박스
    • 472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