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융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신규 펀드판매에 한해 계열사 판매를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실장은 “자산운용사 수탁고가 수익률보다 계열판매 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진 금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연차보고서에는 2011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주요 정책 추진내용 및 향후 과제·발전방향 등이 담겨있다.
박재식...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같은 질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금융권에도 책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대출받은 차주에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하우스푸어 문제 원인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하우스 푸어는) 일차적으로 은행과 차주가 협의해 줄여나가야 할 문제”...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일단락됐지만 그간 발언을 놓고 보면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해결방식에 대한 차이가 확연하다.
권혁세 원장은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에 대해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은행권이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후 재임대)...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식회계 기업이나 부실감사 회계법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중 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을 때 책임...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하우스푸어의 책임소재를 묻는 말에 ‘대출받은 차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는 은행과 차주가 해결할 문제로 현재는 재정을 투입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하우스푸어의 가계빚 상환 문제가 심각해지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워크아웃 신청주체 확대(기업만→채권단 추가)·상시 법제화·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부실에 따른 손실에 대해 경영진·주주·채권금융회사 등 이해 관계자가 책임을 적절히 분담토록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회사 및 시장 참가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서울시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로의 청사 이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소통과 리더십을 언급하며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금융위의 역할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00여년...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과 은행분야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또 파이줄라 물라자노프(Faizulla M. Mullajanov) 중앙은행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김석동 위원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과 금융관련...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이래 김석동 현 금융위원장까지 금융감독 관료의 무능과 무사안일, 편법은 또 어찌 그냥 넘어간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야당이 야단을 더 많이 맞아야 마땅하다. 국민은 이런 것 똑바로 하라고 그들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닌가. 무엇에 홀려서 아직 변변한 저축은행 관련 토론회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딴청을 부리고 있는가. 벌써...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펀드 판매,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운용 위탁 등 계열 금융사간 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간부회의시 논의됐던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 집중’에 대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있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새누리당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공약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2012년 서민금융의 날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가 새누리당의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해 생각해볼 순 있다"고 말했다.
컨틴전시 플랜은 모든...
김석동 위원장은 24일 ‘2012년 서민금융의 날 행사’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이 펀드판매 관련해 불완전판매 예방장치를 강구한 다음에 펀드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르면 연내 자격을 갖춘 저축은행에 한해 순차적으로 펀드판매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좀체 영업 돌파구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