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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집주인 1명이 전세금 413억 ‘꿀꺽’…피해 세입자만 202명
    ‘갭투자’ 집주인 1명이 전세금 413억 ‘꿀꺽’…피해 세입자만 202명
    7일 국토교통부와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총 202건, 금액은 413억1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2020-10-07 13:16
  • 정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전세금만 '2934억'… 회수율 50%대
    정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전세금만 '2934억'… 회수율 50%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 7596억 원 중 6494억 원을 HUG가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60억 원만 원래 집주인에게 회수했고 나머지 2,934억 원은 아직 받아내지 못했다....
    2020-10-06 12:31
  • "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된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퇴직금 57억9947만 원이 지급됐고, 이 중 106명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감액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020-10-06 10:05
  • '서울 전셋집' 4억 이하는 줄고 6억 초과는 늘었다
    '서울 전셋집' 4억 이하는 줄고 6억 초과는 늘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감정원 전세 시세가 4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중은 46.0%다. 2017년 5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과반(59.0%)이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을 밑돌았지만 3년 만에 그 비율이 13.0%포인트(P) 떨어졌다. 감정원이 전세 시세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다. 서울 자치구...
    2020-10-05 09:25
  • 6·17 대책 이후 3개월…'실수요'와 '투기' 구분 없는 부작용 속속
    6·17 대책 이후 3개월…'실수요'와 '투기' 구분 없는 부작용 속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에서 자금조달계획서상 '보증금 승계 거래 중 임대 목적 매입'(갭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건수는 총 7만1564건이다. 특히 이 중 30대가 2만1996건(30.7%), 20대가 3939건(5.5%)을 차지했다. 서울의 갭투자자...
    2020-09-30 11:00
  •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정치의 결과”라며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수리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뜨렸고, 오랜 기간 살아온 실거주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트렸다”고 비판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 가중…"정책 실패 책임져야" vs "시장 안정될...
    2020-09-28 15:24
  • 서울・경기도 갭투자, 3건 중 1건이 30대 실수요자
    서울・경기도 갭투자, 3건 중 1건이 30대 실수요자
    국토교통부가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 갭투자는 71만5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는 30.7%(2만199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에서 30대 갭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성동구(39.6%)로 조사됐다. 이어 강서구(35.4%), 중구(35.2%), 동작구(34.7%), 구로구(34.1...
    2020-09-28 11:06
  • 지난해 서울 주택 취득세 평균 1358만 원…3년 만에 50%↑
    지난해 서울 주택 취득세 평균 1358만 원…3년 만에 50%↑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신고된 주택 취득은 17만6339건, 취득세 징수액은 약 2조3941억이다. 주택 한 채당 약 1358만 원을 취득세로 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평균 900만 원)과 비교하면 취득세 부담이 3년 만에 50% 넘게 늘었다. 김 의원 측은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 게...
    2020-09-24 09:33
  • "최근 3년간 '6억 이하' 아파트 67%→30%로 급감"
    "최근 3년간 '6억 이하' 아파트 67%→30%로 급감"
    강동구, 6억 이하 비율 크게 줄어…강북도 대폭 감소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의 ‘2017년5월~2020년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월인 2017년 5월에는 67.3%였으나 3년이 지난 올해 6월 현재 29.4%로 감소했다. 시세 9억...
    2020-09-21 09:39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나도, 남편도 민원 넣은 적 없다”·안철수 “정경두 장관, 정권 안위만 살피는 허약한 호위무사였을 뿐”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나도, 남편도 민원 넣은 적 없다”·안철수 “정경두 장관, 정권 안위만 살피는 허약한 호위무사였을 뿐” 外
    추미애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퇴임을 앞둔 정경두 국방부...
    2020-09-18 11:00
  • 아들 이어 이번에는 딸…연일 곤혹 추미애 "위반, 의혹 다 사실 아냐"
    아들 이어 이번에는 딸…연일 곤혹 추미애 "위반, 의혹 다 사실 아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드님의 직속 상관인 지원반장의 면담기록에 부모님이 민원 넣었다고 기록돼 있는데 장관과 부군께서 넣은 적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추 장관은 "저는 민원을 넣은 적이 없으며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인했다. 추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
    2020-09-17 17:18
  • [포토]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포토]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힘 김상훈의원의 추장관아들 특혜의혹관련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뒷자리의 정세균총리는 허공을 쳐다보고 있다.
    2020-09-17 15:51
  • [포토] 밝은 표정의 김태년 원내대표
    [포토] 밝은 표정의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위)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아들 병역에 관해 질의하자 홍영표 의원을 바라보며 웃고 있다.
    2020-09-17 15:50
  • [포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포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힘 김상훈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아들의 특혜의혹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9-17 15:49
  •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정세균 총리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17 15:48
  • [포토]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17 15:48
  • "2030이 물려받은 아파트ㆍ빌딩, 한해에만 3조 넘어"
    "2030이 물려받은 아파트ㆍ빌딩, 한해에만 3조 넘어"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건물 증여는 1만4602건이다. 그 신고 가액은 3조1596억 원에 이른다. 20대가 8716억 원어치(4734건)를 증여받았고 30대가 증여받은 건물 가치는 2조2880억 원(9868건)이다. 문재인 정부 전후를 비교하면 2030세대에 대한 건물 증여액은 두 배 넘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2020-09-17 09:35
  •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부담부 증여 채무 연간 2조 원 넘어서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부담부 증여 채무 연간 2조 원 넘어서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고된 재산 증여는 총 16만421건으로 그 가액은 28조6100억 원이다. 전해와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6%, 가액은 16.5% 늘어났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증여 가액이 각각 8조4982억 원, 7조7725억 원이었다. 대출이나 전셋값 등 채무를 끼고 재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도 증가했다....
    2020-09-15 09:48
  • 김현미 "전세값 몇개월 후 안정…일시적 어려움 극복하면 주거 안정"
    김현미 "전세값 몇개월 후 안정…일시적 어려움 극복하면 주거 안정"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개월 후 전세가격이...
    2020-09-11 13:11
  • '한 달에 1500만원'…서울 최고가 월세 아파트는 어디?
    '한 달에 1500만원'…서울 최고가 월세 아파트는 어디?
    서울시가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2020년 8월 전월세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 임대료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전용면적 192.8㎡)과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전용 217.8㎡)로 나타났다. 각각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에 거래됐다.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112만 원)의 13....
    2020-09-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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