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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연도별 일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트윗한 갯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초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

2015-02-09 17:01
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직접 지시…자유민주주의 훼손" (종합)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2015-02-09 16:25
[4시 핫클릭] 더팩트·손호준·김소은·김나나·김빛이라·소진·서예안·원세훈·눈·서울날씨·일기예보·허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2015-02-09 16:12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2015-02-09 15:54
'2012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2015-02-09 08:12
[오늘의 인물]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볼 때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박지만씨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 "주씨는 의혹 제기에 앞서 핵심인물인...

2015-01-16 16:35
주진우 김어준 무죄 "근거 있다, 언론활동 보장해야"...박 대통령 친인척 의혹보도 어떤 내용?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주진우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012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15-01-16 15:16
김어준 주진우 '무죄' 판결…주진우 SNS에 "어둠 깊을 수록 새벽 가깝다"

한편, 16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2015-01-16 13:38
'공직선거법 위반' 주진우, 김어준 씨 2심에서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씨 등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주씨 등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15-01-16 12:20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징역 4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상 선거관여...

2014-12-29 18:36
대림자동차·쌍용차 해고소송 대법원 엇갈린 결론… 이유는?

당시 판결을 내린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 표에 대해 "사실상 인사고과 항목에 의해 해고대상자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 자체도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엄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 근로자...

2014-12-24 15:25
강제 키스한 여성의 혀 물어뜯은 남성, 결국...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여성의 혀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비롯해 몇몇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새벽 4시께 술에 만취해 있던 김씨에게 여자친구의 지인 A(여)씨가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김씨는 A씨의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씨의 혀...

2014-12-01 11:28
'강제키스' 저항하며 혀 절단' 엇갈린 판결… 이유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들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여자친구의 지인 여성 중 A씨는 새벽 4시께 만취해 쓰러져 있던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김씨는 이를...

2014-12-01 09:55
강제키스한 여성 혀 깨문 남성…법원 "정당방위 아냐"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들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는 새벽 4시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중 여자친구의 지인 A(여)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씨의 혀를...

2014-12-01 09:00
법원, 'SK 횡령 공범' 김원홍씨에 징역 4년 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로 형을 높였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2014-07-25 11:42
'SK횡령사건' 김원홍씨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현재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궤변을 일삼으며 재판부를 기망하려 시도한 점을 고려해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2014-07-04 18:19
7명 목숨 앗아간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책임자 2심서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한강의 범람 상황, 물이 새어 차오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2014-07-04 11:09
제일저축銀 4억수수 혐의 김재홍씨 구속

이날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친분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2011-12-14 22:34
검찰, 신재민 前차관 뇌물수수 구속(종합)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차관은 현 정부 들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으로 기록됐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0시50분께 "죄송하다는 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2011-11-28 23:47
檢, ‘이국철 구명 로비’ 대영로직스 대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정권 실세에게 SLS그룹의 구명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이 강제집행을 면하려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1-11-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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