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에 대한 평가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건 관련 접촉 보고를 의무화하는 ‘로비스트 규정’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로비스트 규정은 모든 접촉을...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위층 및 공정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입차 파격할인에 갖가지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40%를 훌쩍 넘는 파격적인 할인에 대해 수입차 업계에서는 딜러 마진 수준을 넘어선 만큼 갖가지 편법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5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고위층 및...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연합회가 제대된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고, 그래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다. 관련 자료를 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공정위 위원회 소관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정위 소관 법률은 불공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제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점...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 정지 외압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위원회 회의(전원회의·소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용 등을 관장한다.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동된 인식 하에 추진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 전·현직 간부 검찰 수사와 과다 업무로 바닥으로 떨어진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직원 대상 월례조회를 갖고 "현 정부 출범 후 공정위 역할 확대로 인한 업무 급증, 열악한 대내외 상황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시행되면 생명이 들고 있는 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는 등 금산분리의 기본 인프라가 작동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전자 지분은 7.92%다. 보험사의 주식보유 제한기준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내용의 보험감독 규정까지 개정되면 ‘3%룰’에 따라 17조 원어치의 주식을...
이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 8월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형사 제재인 전속고발제와 함께 민사적 구제 수단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