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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년 만에 경총 탈바꿈시킨 손경식
    취임 1년 만에 경총 탈바꿈시킨 손경식
    지난해 11~12월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차례로 경총을 찾아와 손 회장과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법무부와 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에 방문한 것은 1970년 경총 설립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다. 경총은 향후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2019-03-04 11:29
  • [종합] 전국 유치원 190곳, 한유총에 동참 "개학연기" vs. 정부, 무단 연기시 '형사고발'
    [종합] 전국 유치원 190곳, 한유총에 동참 "개학연기" vs. 정부, 무단 연기시 '형사고발'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유총의 집단휴업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은 이날부터 개학을 연기하거나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임시돌봄 신청을 받기...
    2019-03-02 16:11
  • 정부, 내일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 대응 긴급회의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2019-03-01 17:16
  • [데스크칼럼] 이동걸 산은 회장의 용기
    [데스크칼럼] 이동걸 산은 회장의 용기
    당장 이번 합병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도와줘야 한다.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은 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공정위의 판단이 매우 중요해졌다. 산은이 국제적인 파장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 간의 합병이다. 어떤 상황, 업종을 막론하고 세계 1위와 2위 간의 합병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 경쟁국 간 이해관계가...
    2019-02-18 08:49
  • 공정위ㆍ금융위ㆍ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 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전 금감원에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2019-02-15 11:30
  • 납품업자 94.2% "1년간 대형유통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납품업자 94.2% "1년간 대형유통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는 업자 대다수가 지난 1년간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19-02-14 12:00
  • 민주 을지로위원회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바로 잡겠다"
    민주 을지로위원회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바로 잡겠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작년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 가맹점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현장에서는 한숨이 나온다"며 "국회에서 여당이 발 벗고 나서 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2019-02-12 16:45
  • 당정, 상반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마무리…"법적·제도적 완성 공감"
    당정, 상반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마무리…"법적·제도적 완성 공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논의를 했다. 민 위원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6월까지 공정 경제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2019-02-11 17:53
  •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의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 추진에 공감대를 모았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는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감싸고 일반...
    2019-02-11 16:14
  • 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하는...
    2019-02-11 10:00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오뚜기, 지배구조 작업서 한발 떨어진 ‘라면’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오뚜기, 지배구조 작업서 한발 떨어진 ‘라면’
    한편 함 회장은 2017년 국감에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관련 사안에 대해 인정하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오뚜기는 지배구조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 다만 아직까지 주력 계열사와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내부거래를 해소할지 주목된다.
    2019-01-31 18:17
  • 김상조 "공정위 前 수뇌부 1심 판결에 송구…내부혁신에 최선"
    김상조 "공정위 前 수뇌부 1심 판결에 송구…내부혁신에 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전(前) 수뇌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의...
    2019-01-31 15:37
  • 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업무 복귀 협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업무 복귀 협의"
    지 위원장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법원은 지 부위원장이 취업할 당시 중기중앙회는...
    2019-01-31 13:36
  •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이제민 “재정확장 대통령 나서야”…이정동 “‘슘페터식’으로 혁신”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등 속도조절 예상…김상조 힘 받을 듯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경질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주도했던 청와대 브레인들이 모두 퇴진했다. 이에 따라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주성, 혁신성장, 공정경제에서 소주성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2019-01-30 18:10
  • 공정위 가맹 '갑질' 근절 강공에 가맹점주 비용부담 대폭↓
    공정위 가맹 '갑질' 근절 강공에 가맹점주 비용부담 대폭↓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사업 '갑질 근절' 드라이브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외식, 치킨, 커피·음료, 제빵, 피자 등 19개 업종 가맹본부(200개)와 점주(2500여 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명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월...
    2019-01-30 12:00
  • 공정위 과장급 이상 간부 평가 정례화된다
    공정위 과장급 이상 간부 평가 정례화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지부(이하 공정위 노조)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원회 측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일부 간부의 문제행태에 의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의 반복을 차단 할 목적으로...
    2019-01-28 17:53
  •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힘을 실어 주면서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며 공정위을 격려하면서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19-01-23 18:44
  • 정부, 보험약관 소비자가 검증ㆍ택배 분실 시 50만원 등 약관 변경한다
    정부, 보험약관 소비자가 검증ㆍ택배 분실 시 50만원 등 약관 변경한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2019-01-23 18:27
  •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보통' 등급을 유지했다. 국무조정실이 22일 발표한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종합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부여 받았다.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종합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었다. 공정위의 부문별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2019-01-22 11:30
  • 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떠넘기기 혐의' 제재 돌입…과징금 4000억 전망
    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떠넘기기 혐의' 제재 돌입…과징금 4000억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물류비 떠넘기기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위원회(법원 격)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위법 행위 사실이...
    2019-0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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