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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경기침체 원인, 지방 재정집행 잘 안된 측면도”
    김상조 “경기침체 원인, 지방 재정집행 잘 안된 측면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재정집행률을 높였으나 지방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경기침체의 현 상황에 대해 “정부는 성과로 말해야 하고 1분기 실망스러운 성장률이 나온 데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약간의...
    2019-04-30 21:50
  • 문 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오후 2시 임명장 수여
    문 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오후 2시 임명장 수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2019-04-08 11:47
  • 제18회 공정거래의 날…유공자 31명 정부포상
    제18회 공정거래의 날…유공자 31명 정부포상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정부포상 최고 영예인 '홍조근정훈장'은 기업집단 정책개선 등 공정위 정책자문과...
    2019-04-01 15:00
  •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이같이 언급하며 “개정안의 관련 쟁점과 그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28개 조문으로 구성된...
    2019-03-29 16:39
  • 장관 후보자들 청문보고서 채택은…문 대통령 또 임명 강행하나
    장관 후보자들 청문보고서 채택은…문 대통령 또 임명 강행하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8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2019-03-28 16:05
  • [공직자 재산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산 2.1억원 증가한 9.9억원
    [공직자 재산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산 2.1억원 증가한 9.9억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2억 4266만 원 증가한 21억 2723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한신 오페라하우스 아파트 가액이 8억 4800만 원으로 1억3천600만 원 상승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의 재산은 30억 1663만 원으로 1억4천484만 원 증가했다. 강신욱 통계청장 재산은 3억5천117만 원으로 1922만 원,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억...
    2019-03-28 00:00
  • [기업회생 보고서]인희, 6년간 ‘벽산건설 이별 앓이’...결말은 두 번째 법원行
    [기업회생 보고서]인희, 6년간 ‘벽산건설 이별 앓이’...결말은 두 번째 법원行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소액주주운동(장하성 펀드)을 할 때 이 둘의 관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장하성 펀드란 일명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인수해 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성된 펀드다. 오너일가가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인희와 벽산건설의 내부거래를 통해...
    2019-03-27 05:00
  •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받고 서면 안준 STX엔진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받고 서면 안준 STX엔진 과징금 철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등을 정한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STX엔진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2019-03-24 12:00
  •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간 수사 영역을 구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2019-03-21 16:45
  • 김상조 “사외이사 선임안 제안…현대차는 진전, 삼성은 아쉬워”
    김상조 “사외이사 선임안 제안…현대차는 진전, 삼성은 아쉬워”
    삼성, 징계 받은 인물 재추천…시장 공감 얻는 노력 부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그룹의 최근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현대차그룹은 이사회 개방성을 끌어올리며 주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반면, 삼성그룹은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2019-03-17 16:21
  • 김상조 "글로벌 테크기업 '시장 독점' 경쟁당국이 공동 대응해야"
    김상조 "글로벌 테크기업 '시장 독점' 경쟁당국이 공동 대응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테크(Tech)기업들의 위협(시장 독과점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통해 여려 경쟁당국들이 중지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 첫 번째 토론 세션(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서...
    2019-03-15 10:30
  • "韓재벌, 관료·정치인 포획하고 언론 장악"…또 구설수 오른 김상조
    "韓재벌, 관료·정치인 포획하고 언론 장악"…또 구설수 오른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 현지에서 "한국 재벌기업들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에서 '대기업집단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밀로예 오브라도비치...
    2019-03-13 10:3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17 벨기에·세르비아·독일 출장 △김상조 위원장, 한‧유럽연합(EU) 양자협의회 및 독일 국제경쟁회의 참석,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기조강연 1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13일(수)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2019-03-11 10:35
  • 김상조 위원장, 독일·벨기에·세르비아 방문…경쟁정책 토론·강연
    김상조 위원장, 독일·벨기에·세르비아 방문…경쟁정책 토론·강연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부터 17일까지 경쟁정책 토론 및 강연 등을 위해 독일, 벨기에, 세르비아를 방문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문 기간 동안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첫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2019-03-11 10: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17 벨기에·세르비아·독일 출장 △김상조 위원장, 한‧유럽연합(EU) 양자협의회 및 독일 국제경쟁회의 참석,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기조강연 1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13일(수)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2019-03-10 10:29
  •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창업희망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가맹점 창업 시 4대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유의사항을 보면 우선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 받아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등을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2019-03-08 14:14
  •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를 갖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벌인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재계와의 간담회 추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삼성, 현대차, SK, LG...
    2019-03-07 13:02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정경제의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갑질근절, 재벌개혁 대책을 국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위의 정책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국민의 삶이...
    2019-03-07 12:00
  • "일감 몰아주기 독 될라" 재계,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재편 속도
    "일감 몰아주기 독 될라" 재계,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재편 속도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경고한 후, 기업들의 계열사 정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달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처리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이 뿌리내리기...
    2019-03-05 19:00
  •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가역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2019-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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