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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규제' 기업 대응 방안은?…환경산업기술원, 'ESG 온 세미나' 개최
    'ESG 규제' 기업 대응 방안은?…환경산업기술원, 'ESG 온 세미나' 개최
    서정석 김·장 법률사무소 이에스지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올해 의무 공시가 본격화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부터 생물다양성, 생태계 등 추가적인 공시기준 동향과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돼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언한다. 이어서 박필주 환경산업기술원 단장은 ESG 공시 의무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금융 확산, 제품 탄소 규제 강화가...
    2024-01-16 12:00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ICT업계는 초기 1세대 개발자 출신 CEO가 사업...
    2024-01-16 05:00
  •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경무관 뇌물 사건과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은 애초에 하나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한정적이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2024-01-14 16:08
  • ‘스벅에 어떻게 들어왔개?’…첫 반려동물 동반취식 매장 ‘북적’[가보니]
    ‘스벅에 어떻게 들어왔개?’…첫 반려동물 동반취식 매장 ‘북적’[가보니]
    스타벅스는 작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반려동물 동반 및 취식 가능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매장 1층에는 음료 제조공간이 포함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이 제한된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스타벅스는 매장 1층에 ‘2개의 출입구’ 전략을 취했다....
    2024-01-07 18:00
  •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글로벌 시장 확대는 생존 조건…사업 다각화 추진” [신년사]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글로벌 시장 확대는 생존 조건…사업 다각화 추진” [신년사]
    김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의 경제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며 “건설산업의 침체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공사비 상승 및 사업성 악화에 따른 PF부실로 인해 작년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래를 대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부단히 지속한다면 우리는 더욱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2024-01-02 10:48
  •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4월 우리나라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선거가 한 해 동안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며 "총선은 지역 인프라에 대한 관심 확대, 지역 투자에 대한 기대감 등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가 가능하지만,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 회복 정책 차별화가 쉽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
    2024-01-01 14:08
  •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회장은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내년에는 건설인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29 20:26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금융위는 대내적 시장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2023-12-29 17:25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최 회장은 "수십 년 전,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가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꽃을 피워냈듯이 20∼30년 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생산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산업 노후화, 기후 문제 등 현재 직면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2023-12-28 16:07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이어 “그 시작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변화”라면서 한류(K) 열풍을 활용한 수출영토 확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협력,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2023-12-28 12:00
  •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그는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방송·통신·인터넷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미디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법‧제도 개선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혁신성장의 이면에...
    2023-12-27 10:57
  •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전례가 없어 그간 은행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중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밟을지 내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은행법을 신청 절차의 근거 법령으로 삼기로 했다. 금융위가 다음 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발표하면 이후 대구은행으로부터 전환 신청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금융위는...
    2023-12-26 05:00
  • [주간증시전망] 올해 마지막 코스피 2500~2600 전망…대주주 양도세 완화 효과 주목
    [주간증시전망] 올해 마지막 코스피 2500~2600 전망…대주주 양도세 완화 효과 주목
    신년 기대감에 따른 1월 효과와 CES 2024,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등 산업계 주요 행사는 상승 요인이고, 미중 무역갈등 재심화 가능성과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이견은 하락 요인이다. NH투자증권은 크리스마스와 29일 휴장으로 3거래일만 개장하는 다음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를 2530~2650포인트(p)로 제시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3-12-23 09:00
  • "온플법 제정시 누가 韓 스타트업에 투자하나…제2의 네이버 없다"
    "온플법 제정시 누가 韓 스타트업에 투자하나…제2의 네이버 없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의 김한준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 관련 논의가 왜 필요 없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온플법(플랫폼법)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제한을 받아야 하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작은 회사들이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더욱 힘들고...
    2023-12-21 15:21
  •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어쩌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관련 산업에 대한 보상문제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2023-12-21 05:0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내년 시 예산에는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6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초기 지방자치법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인사·재정·조직권을 다쥐고 의회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놨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원 1명당 보좌관...
    2023-12-20 06:00
  • 순방 마친 尹…추가 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기기 나선다
    순방 마친 尹…추가 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기기 나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차 개각에 이어 조만간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여권 재정비와 개각 등 정국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2023-12-16 06:00
  •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빼돌린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빼돌린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전문 분야인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2016년 신생...
    2023-12-15 21:13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검찰은 7억63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여수국가 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인 것으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영장 청구에 변호사들과 실질 심사를 잘 준비하겠다”고 한 뒤 “효창공원역앞 중국집에서 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다”며 사진을 실었다. 이어 “주인은 돈을 절대 안 받으려고 하고 손님들도...
    2023-12-14 10:01
  •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신약을 국내 도입하기 위해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국내 첨바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규제 수준이 높아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유전자가위 활용의 법적, 윤리적 규칙을 확립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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