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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2년간 입찰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측량 전문업체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3년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2020-05-25 09:30
  •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검찰이 카르텔(담합) 수사 자진신고자에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형벌을 감면해주는 '형사 리니언시'를 시범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담합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 리니언시'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초 일부 지방검찰청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2020-05-25 05:00
  • 서울시, 400개 호텔에 총 20억 원 지원…27일부터 접수
    서울시, 400개 호텔에 총 20억 원 지원…27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00개 호텔에 총 20억 원, 업소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서울 소재 호텔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2020-05-24 14:39
  • 검찰, '회계부정 의혹' 정의연 마포 쉼터 압수수색
    검찰, '회계부정 의혹' 정의연 마포 쉼터 압수수색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해당 쉼터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2020-05-21 16:27
  • 정경심 딸 인턴확인서 발급한 호텔 대표 "당시 고등학생 실습 사실 없다"
    정경심 딸 인턴확인서 발급한 호텔 대표 "당시 고등학생 실습 사실 없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확인서 발급 주체인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이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딸이 인턴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2007~2009년...
    2020-05-21 15:34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온라인 접견 대폭 확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온라인 접견 대폭 확대
    법무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접견 확대 등 교정정보시스템을 새로 바꾼다. 법무부가 21일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차세대 지능형으로 재구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은 2003년 교정행정 전산화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시스템 연계 미흡,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
    2020-05-21 14:06
  • 박사방 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박사방 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일부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20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2020-05-21 10:22
  •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올해 하반기 '건설경제 직격탄', '한국판 뉴딜' 두 가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는 오정면 파트너변호사(54ㆍ사업연수원 22기)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닥칠 주요 경제 현안을 이같이 전망했다. 오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입사한 후 25년간 건설부동산 분야에 매진해온 최고...
    2020-05-21 05:00
  • 검찰, '회계부정 의혹'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
    검찰, '회계부정 의혹'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 2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이 회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횡령·배임...
    2020-05-20 18:03
  • [속보] 검찰, ‘부실회계 의혹’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부실회계 의혹’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
    2020-05-20 17:28
  •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특혜 대출 의혹으로 상상인그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준원(46) 대표를 4개월 만에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2020-05-19 13:55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열었다. 이날 손 씨는 불출석했고 아버지만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2020-05-19 12:21
  •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최지성 전 실장 5일 만에 재소환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최지성 전 실장 5일 만에 재소환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달 14일 검찰에 출석한 지 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최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과거 '삼성 2인자'로 불렸던 최 전 실장은 지난 2월 처음 검찰에 소환된 뒤 수차례 불려왔다. 최 전 실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2020-05-19 11:18
  • 검찰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 윤미향 수사 착수
    검찰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 윤미향 수사 착수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 고가 매입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윤 당선인 사건을 보험·사행행위범죄전담부서인 형사제9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2020-05-19 11:02
  • 시진핑 "WHO 주도로 코로나 조사…2년간 2조4000억 지원"
    시진핑 "WHO 주도로 코로나 조사…2년간 2조4000억 지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통제된 뒤 세계보건기구(WHO) 주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지시 의사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18일 WH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 개막식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2020-05-18 21:30
  •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 中과학자 "중국관박쥐가 자연숙주"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 中과학자 "중국관박쥐가 자연숙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과 관련된 중국 과학자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해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우한(武漢)바이러스연구소의 스정리(石正麗) 주임은 최근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BioRxiv)에 코로나19 관련...
    2020-05-18 21:17
  • 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진단 13년 만에 산재 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진단 13년 만에 산재 인정
    삼성반도체 공장 퇴사 후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13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18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일했던 A(46)씨의 유방암을 산재로 승인했다. A씨는 부천공장에서 퇴사한 지 9년이 지난 200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반올림은 A씨가 재직 시절 야간 교대 근무를 많이...
    2020-05-18 21:16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9월 확정…양형위 "법개정 반영 추가논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9월 확정…양형위 "법개정 반영 추가논의"
    대법원이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의결을 보류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법률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2020-05-18 20:14
  •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는...
    2020-05-18 16:55
  •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4)이 18일 검찰에 송치되며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문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또한 “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만 범행을 했나”, “경찰에는 어떻게 출두했나”, “피해자 50명이 맞나”...
    2020-05-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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