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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명운 가를 수사심의위 개최…결과는 오후 늦게
    이재용 명운 가를 수사심의위 개최…결과는 오후 늦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개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안위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논의를 시작했다....
    2020-06-26 11:02
  • [속보] 이재용 기소 여부 가를 수사심의위 개최
    [속보] 이재용 기소 여부 가를 수사심의위 개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했다.
    2020-06-26 10:31
  • 이성윤 "검사실 풍경 바뀌어야…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엄정 대응"
    이성윤 "검사실 풍경 바뀌어야…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엄정 대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향후 수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검사실 풍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최한 확대부장회의에서 "인권중심 수사 구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며 "공판중심 방식으로의 대전환과...
    2020-06-25 18:11
  • 추미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연이틀 작심 비판
    추미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연이틀 작심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 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듯 왜곡된 그런 수사를 우리는 목격했다"며 이틀 연속 검찰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청회에 참석해 "파사현정,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2020-06-25 14:57
  • 추미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 고민돼야"
    추미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 고민돼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0-06-25 14:03
  • '검언유착' 폭로 이철 전 대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검언유착' 폭로 이철 전 대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이모(35) 기자와 A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2020-06-25 11:39
  • 검찰 '환매 중단'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압수수색
    검찰 '환매 중단'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압수수색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2020-06-25 11:39
  • 추미애, 윤석열 겨냥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어…국민 뜻 반하는 것"
    추미애, 윤석열 겨냥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어…국민 뜻 반하는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부 공식 행사 자리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위임받은 것을...
    2020-06-24 15:39
  • 방화 후 주민 살해,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방화 후 주민 살해,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2020-06-24 11:20
  • '한명숙 사건' 수사 의뢰 건 대검 감찰부 배당
    '한명숙 사건' 수사 의뢰 건 대검 감찰부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 한모 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맡는다. 대검은 전날 한 모씨가 제출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2020-06-23 11:19
  •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한명숙 뇌물사건’ 강압수사 의혹 재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봉합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두 수장 사이 미묘한 긴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2020-06-22 17:39
  •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과 유료회원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2020-06-22 14:37
  • 노무현재단 "유시민 계좌 확인했나" 질의…대검, 남부지검 이첩
    노무현재단 "유시민 계좌 확인했나" 질의…대검, 남부지검 이첩
    신라젠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이사장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조만간 해당 수사팀이 직접 해명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무현재단이 "검찰이 재단 혹은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는지 의심된다"며 보낸 공문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내용 검토를 거쳐...
    2020-06-19 14:31
  • 추미애 "불법 대북전단 살포,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추미애 "불법 대북전단 살포,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2020-06-19 13:53
  •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 지시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강압 수사 의혹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 A 씨를 중앙지검보다 먼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이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해 ‘감찰부 패싱’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이...
    2020-06-18 19:25
  • 추미애 "대검 '한명숙 의혹' 감찰 회피…시정 조치 밟을 것"
    추미애 "대검 '한명숙 의혹' 감찰 회피…시정 조치 밟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강압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2020-06-18 14:48
  • 검찰, '입찰 담합' 혐의 KT 본사 압수수색
    검찰, '입찰 담합' 혐의 KT 본사 압수수색
    KT 입찰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정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17일 케이티(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
    2020-06-18 12:48
  •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기자가 이름 도용…난 피해자"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기자가 이름 도용…난 피해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사자인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해당 검사장은 이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의 강제수사 정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2020-06-17 18:05
  • 검찰 '검언유착' 의혹 해당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
    검찰 '검언유착' 의혹 해당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사자인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A 검사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이동통신사...
    2020-06-17 17:24
  •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뇌물, 별장 성접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2020-06-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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