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조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627일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9시29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부회장은 양 주먹을 쥔 채...
검찰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검찰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구속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이날 새벽 구속된 정 교수는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서울구치소 방문은 영장 발부 약 10시간 만에 이뤄졌다. 법원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 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 씨, 병원 운영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 이념 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평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사모펀드 비리와 입시비리 혐의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이 결정됐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누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가지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후 6시 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오전 11시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7시간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5시 48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오전 영장심사 출석 때와 달리...
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신청한 형집행 정지가 인용됐다.
검찰은 23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 생활이 어렵고, 형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령...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이날 처음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혐의가 11개에 달하고...
손창회 NH농협은행 호찌민사무소장은 하노이지점 오픈 멤버다. 그는 2013년 하노이 사무소 설립 이후 현지에 발령받아 지점 예비인가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2016년 지점 전환 이후에는 1년 8개월간 자금총괄팀장을 맡아 흑자 전환의 토대를 닦았다. 손 사무소장은 “호찌민에도 지점을 빨리 하나 더 내자”는 이대훈 행장의 주문에 지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인 2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예고한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점점 조 전 장관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입시 비리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강제수사를 개시한지 55일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검찰의 영장 청구는 조국 5촌 조카, 동생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입시 비리, 불법 사모펀드 투자 등 수사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7일 정 교수에 대한 7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이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장 청구에 있어 건강 문제가 변수로...
의료시술 쿠폰 판매 대가로 광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게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지난해 8월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7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