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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코로나 비상상황' 검사장 회의 돌연 연기
    법무부 '코로나 비상상황' 검사장 회의 돌연 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오는 21일 개최 예정이던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표면적으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면에는 검사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9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2020-02-19 18:29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공판절차 서류(증거) 개시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장 공개는 재판 시작과...
    2020-02-19 15:02
  • 검찰 '삼성 합병의혹' 최지성·김종중 다시 소환
    검찰 '삼성 합병의혹' 최지성·김종중 다시 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을 소환해 합병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020-02-19 11:06
  •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10억 원의 부실대출 혐의를 받는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20-02-19 05:00
  •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금융당국이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내린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상상인증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검사 결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2017년...
    2020-02-18 05:00
  •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돌파…‘다문화사회’ 코앞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돌파…‘다문화사회’ 코앞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로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전월보다 3.7%, 전년동기에...
    2020-02-17 11:11
  • 검찰, 내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검찰, 내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검찰이 오는 4월 15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60일 전인 15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본격 가동하고 선거 대비 특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2020-02-14 18:12
  • 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최근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2020-02-14 11:33
  •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팝펀딩 수사 착수…성남지청 형사1부 배당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팝펀딩 수사 착수…성남지청 형사1부 배당
    검찰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P2P(개인 간)대출 업체 팝펀딩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팝펀딩 사건을 성남지청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성남지청 형사1부장인 허정 부장검사는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근무하던 특수통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2020-02-14 10:50
  • 한발 물러선 추미애 "수사ㆍ기소 분리 특정사건 염두 아냐…단계적 추진"
    한발 물러선 추미애 "수사ㆍ기소 분리 특정사건 염두 아냐…단계적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방침'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의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시범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13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2020-02-13 15:49
  • 대한변협, 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 촉구
    대한변협, 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사건의 공소장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20-02-13 15:42
  • 검찰 '삼성 합병 의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
    검찰 '삼성 합병 의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3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삼성물산과...
    2020-02-13 14:42
  • 법무부 "기업 감사위원 선임 투명화"…상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기업 감사위원 선임 투명화"…상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가 기업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회계ㆍ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402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2020-02-13 11:41
  •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평적 내부통제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라는 카드를 꺼냈다.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해 '공소장 비공개'라는 지침을 내린데 이어 수사 개시 부문도 칼날을 댄 것이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2020-02-11 17:51
  •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과감히 고쳐야"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과감히 고쳐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인권을 침해한다면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며 최근 공소장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2020-02-11 14:30
  • 검찰, '합병 의혹'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소환
    검찰, '합병 의혹'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1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의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건설 부문 대표를 맡았던 최 의장을 상대로 회사 가치 하락에 그룹 차원의 지시 또는 윗선이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2020-02-11 11:49
  • 백원우 "검찰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주관적 의견서에 불과"
    백원우 "검찰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주관적 의견서에 불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 3명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2020-02-11 11:29
  •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일 13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 송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 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이 필요적으로 감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소송은 사회를...
    2020-02-10 18:51
  • 보수 변호사 단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비판 시국선언
    보수 변호사 단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비판 시국선언
    국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0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2차 시국선언에 나섰다. 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소속 변호사 등 475명과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이은 두번째 시국선언을 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2020-02-10 11:53
  • 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기숙사라고 할지라도 불로소득 방지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대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개발부담금 17여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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