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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등기 전달 집배원 감염 위험"…법무부 '비대면' 전환
    "자가격리자 등기 전달 집배원 감염 위험"…법무부 '비대면' 전환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자가격리자 중인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전달하는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2020-03-03 20:59
  • 김천교도소 재소자 2명 코로나19 추가 확진
    김천교도소 재소자 2명 코로나19 추가 확진
    경북 김천교도소 재소자 2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김천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 A(60)씨와 같은 방을 사용한 재소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생활한 수감방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생활했는데,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나머지 1명은...
    2020-03-02 18:51
  •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사범 잡는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사범 잡는 ‘전담수사팀’ 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을 잡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반부패수사제2부장(전준철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을 편성한 전담수사팀을 구성을 완료했다....
    2020-03-02 16:10
  • 법원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해도 제재대상은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해야”
    법원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해도 제재대상은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해야”
    공사 현장에서 감독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을지라도 건설사 등록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쌍용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건설은...
    2020-03-01 09:08
  • '코로나19' 중국 입국제한 25일간 9만5700건 차단
    '코로나19' 중국 입국제한 25일간 9만5700건 차단
    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일 0시부터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해 25일간 총 9만 5743건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국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해 총 8만 1589건의...
    2020-02-29 12:26
  • '코로나19' 확진자 2명 나온 김천소년교도소 선별진료소 설치
    '코로나19' 확진자 2명 나온 김천소년교도소 선별진료소 설치
    법무부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A 씨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천보건소와 협조해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했고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해당 수용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2020-02-29 12:26
  • 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수사 착수
    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수사 착수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
    2020-02-28 11:05
  •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2020-02-28 10:24
  • '코로나19 여파' 한국행 중국인 한 달 만에 10분의 1로 감소
    '코로나19 여파' 한국행 중국인 한 달 만에 10분의 1로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쓴 결과 하루 평균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수가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인 100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6일 기준으로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입국자가 1404명으로 올해 가장 많은 입국자를 보인 지난달 13일 1만8743명 대비 92.6%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인 입국자는 지난 31일...
    2020-02-27 18:43
  • 검찰 '표현의 자유ㆍ알권리 침해' 이해찬 고발사건 선거범죄전담부 배당
    검찰 '표현의 자유ㆍ알권리 침해' 이해찬 고발사건 선거범죄전담부 배당
    검찰이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고발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을 공안ㆍ선거범죄전담부(조광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게재한...
    2020-02-27 17:47
  • 검찰 '명예 훼손' 이해찬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 '명예 훼손' 이해찬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임...
    2020-02-27 14:25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대신증권·우리은행 압수수색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대신증권·우리은행 압수수색
    1조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라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관련 증권사와 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의 대신증권, 우리은행 본사, 여의도 KB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라임자산운용과...
    2020-02-27 11:02
  •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측이 아직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2020-02-26 16:52
  • 성범죄자 7만5000명 분석…"재범자 36% 동일장소 범행"
    성범죄자 7만5000명 분석…"재범자 36% 동일장소 범행"
    성범죄자의 대다수가 과거의 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6일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를 통해 성범죄자의 특성을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20-02-26 09:47
  • 검찰, 타다 1심 불복해 항소…"불법 콜택시, 고의성 충분히 인정"
    검찰, 타다 1심 불복해 항소…"불법 콜택시, 고의성 충분히 인정"
    검찰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02-25 16:13
  • [속보] 검찰, 타다 1심 '합법' 판결에 '항소' 결정
    [속보] 검찰, 타다 1심 '합법' 판결에 '항소' 결정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2020-02-25 15:43
  • '코로나19' 담당 30대 법무부 공무원, 한강 투신
    '코로나19' 담당 30대 법무부 공무원, 한강 투신
    법무부 소속 30대 남자 공무원이 한강 다리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소속 A 씨가 동작대교에서 한강에 투신해 숨졌다. A 씨는 국가 비상상황·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이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2020-02-25 11:44
  • 검찰개혁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언ㆍ상담 가능하게 하라"
    검찰개혁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언ㆍ상담 가능하게 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피의자 신문 도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4일 14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이후에...
    2020-02-24 18:38
  • 검찰 '코로나19' 총력 대응…'가짜뉴스ㆍ매점매석' 잡는다
    검찰 '코로나19' 총력 대응…'가짜뉴스ㆍ매점매석' 잡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 업무 자제 등 즉각 대처에 들어갔다. 중앙지검은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2020-02-24 17:34
  • 법무부 '코로나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13만 명 체류기간 일괄 연장
    법무부 '코로나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13만 명 체류기간 일괄 연장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000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으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기준...
    2020-02-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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