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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최치훈 의장 재소환
    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최치훈 의장 재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최 의장을 불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 의장 소환조사는 지난달 11일 이후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3-19 14:11
  • 검찰 '한강 몸통시신 살인사건' 장대호 항소심서 사형 구형
    검찰 '한강 몸통시신 살인사건' 장대호 항소심서 사형 구형
    검찰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2020-03-19 13:39
  •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자가격리 불응 시 '비자취소ㆍ강제추방'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자가격리 불응 시 '비자취소ㆍ강제추방'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의심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2020-03-19 10:57
  •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기존 금융당국과 피감독기관인 금융회사 간 구도가 '선생 대 제자' 였다면 법치행정이 많이 강조되면서 기존 패턴이 변하고 있다. 그 안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하는 과도기적 단계다." 법무법인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장에 새로 합류한 연승재(3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최근 금융감독 맥락을 이같이...
    2020-03-19 05:00
  • '조국ㆍ정경심' 부부재판 없다…법원 "따로 심리"
    '조국ㆍ정경심' 부부재판 없다…법원 "따로 심리"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형사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2020-03-18 15:57
  • 이번엔 1조1000억 규모 모펀드...‘라임 사태’ 줄소송 전망
    이번엔 1조1000억 규모 모펀드...‘라임 사태’ 줄소송 전망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기존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낸 라임자산운용 모(母)펀드인 무역금융펀드 외에 ‘플루토FI D-1호’, ‘테티스2호’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챙기고,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도 보이자 관련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달 중으로 ‘플루토FI D...
    2020-03-18 08:48
  • 성범죄 온상 ‘딥페이크 영상’…유포시 '7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성범죄 온상 ‘딥페이크 영상’…유포시 '7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딥페이크 영상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2020-03-17 19:45
  • 검찰 "신천지 행정조사 명단, 기존 제출 명단과 큰 차이 없어"
    검찰 "신천지 행정조사 명단, 기존 제출 명단과 큰 차이 없어"
    검찰이 정부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명단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 측이 처음 제출한 명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파견된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들은 최근 자료 분석을 지원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중대본 등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3-17 16:05
  •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직전 근무지 관련 사건은 3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는 전화 변론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2020-03-17 14:00
  • '코로나19' 예방…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접촉 차단 시설' 실시
    '코로나19' 예방…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접촉 차단 시설' 실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안정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시행하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2020-03-17 11:45
  • [내일 날씨] 전국 곳곳 비ㆍ흐림…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내일 날씨] 전국 곳곳 비ㆍ흐림…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17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북부, 경북내륙, 전북내륙 지역에 비가 오겠다. 기온이 낮은 강원내륙과 산지에는 1~5㎝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서울, 경기도와 충청도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2020-03-16 21:39
  • 경찰,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수사 착수
    경찰,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수사 착수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스페셜위원회) 회장을 지낼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시민단체가 나 의원을 업무방해·배임·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에서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3-16 21:34
  • 일본 국민 70% "도쿄올림픽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다"
    일본 국민 70% "도쿄올림픽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다"
    일본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14~16일 전국 유권자 103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9.9%가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는 답변은 24.5%에...
    2020-03-16 21:20
  •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불법 증축으로 지은 포장마차는 공익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점포 관리자 A 씨가 “건축물에 관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계고는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2020-03-16 06:00
  •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첫 심리를 시작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20-03-15 11:05
  •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성희롱, 폭언 등을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마트 직원 A 씨는 2018년 6월 증정품 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2020-03-15 09:00
  • 검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기간 연장…"추가 수사"
    검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기간 연장…"추가 수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 만기일은 14일이었지만 전 목사가 6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심사 기간 동안 날짜가 일부...
    2020-03-13 17:48
  • 마스크 구매 문의하니 "범죄 연루됐다"…'보이스피싱' 주의
    마스크 구매 문의하니 "범죄 연루됐다"…'보이스피싱' 주의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에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급증한 범죄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13일 "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대처·구제 방안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담팀은 주요 범죄...
    2020-03-13 14:30
  • 검찰, 라임 수사 검사 2명 파견 요청…법무부 '제동'
    검찰, 라임 수사 검사 2명 파견 요청…법무부 '제동'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에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더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과 KB증권 본사, 대신증권 본사,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0-03-13 10:15
  • 검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중대범죄…"구속수사"
    검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중대범죄…"구속수사"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방침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우에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SNS 등에 정부가 총선 연기를...
    2020-03-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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