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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명수사 의혹' 단서…숨진 수사관 아이폰 잠금 해제
    '하명수사 의혹' 단서…숨진 수사관 아이폰 잠금 해제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을 약 4개월 만에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최근 A 수사관의 휴대전화인 '아이폰X(텐)'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A...
    2020-03-30 18:01
  •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 '검찰 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불기소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 '검찰 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불기소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2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0-03-30 17:46
  •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오후 2시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행 과정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조 씨는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26일과 27일 잇달아 소환조사를...
    2020-03-30 16:31
  • 최성해 "조국 전 장관과 직접 통화, 불쾌하고 위축"
    최성해 "조국 전 장관과 직접 통화, 불쾌하고 위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표창장 결재)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이 동양대...
    2020-03-30 14:54
  • 최성해 "조국 딸 표창장, 동양대 양식과 달라…결재한 적 없다"
    최성해 "조국 딸 표창장, 동양대 양식과 달라…결재한 적 없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 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에서 최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최 전 총장은 총장 명의의...
    2020-03-30 14:08
  •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 후임으로 새로운 외부위원 5명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30일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2020-03-30 11:30
  • 절도죄 출소자 절반 이상이 재복역…마약 범죄 88% 재범
    절도죄 출소자 절반 이상이 재복역…마약 범죄 88% 재범
    절도 전과자의 절반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범죄 전과자의 재범 복역률이 88%로 가장 높았다.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에 따르면 절도죄 재복역률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마약류범죄 45.8%, 폭력 31.3%, 과실범 25.1%, 강도 22.8% 등이 뒤를 이었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020-03-30 11:22
  • [기자수첩] n번방 사건, 더는 관대해선 안 된다
    [기자수첩] n번방 사건, 더는 관대해선 안 된다
    미성년자 16명 등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를 일삼아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기이한 괴물로 진화한 '디지털 성범죄'는 쉽게 막을 수 없고 전파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에 비견될 만하다.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담당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가장 자주 바뀌는 법일 것이다. 기존 법전에 있는...
    2020-03-27 05:00
  •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포토라인 안 세운다"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포토라인 안 세운다"
    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를 일삼아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박사'로 불린 핵심 피의자 조주빈 씨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검찰 송치 예정인 조 씨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현행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2020-03-24 19:21
  • 라임펀드 투자자들, 신한은행 등 추가 고소
    라임펀드 투자자들, 신한은행 등 추가 고소
    ‘라임 사태’와 관련해 모펀드 크래딧인슈어드펀드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뤄졌다.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피해자 14명은 24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크레딧인슈어드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2020-03-24 11:33
  • 검찰 '네이버 계열사 누락' 이해진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어"
    검찰 '네이버 계열사 누락' 이해진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일부 계열사 회사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GIO에 대해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외...
    2020-03-23 18:02
  • 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재판 때 사복 착용 권리 보장해야"
    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재판 때 사복 착용 권리 보장해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15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현재 미결수용자 중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2020-03-23 17:48
  • 검찰, '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 전광훈 구속기소
    검찰, '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 전광훈 구속기소
    광화문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 목사를...
    2020-03-23 17:11
  • 검찰 "라임사태 청와대 행정관 개입" 언급 증권사 전 센터장 조사
    검찰 "라임사태 청와대 행정관 개입" 언급 증권사 전 센터장 조사
    검찰이 ‘라임사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직 증권사 간부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센터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장 씨는 라임 관련 펀드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입수한 녹취록에서 장 씨는 지난해 말...
    2020-03-23 09:28
  •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법원의 ‘친노동 판결’ 기류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유지해온 그동안의 인사노무 관행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23일 “무비판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사노무 업무처리의 관행을...
    2020-03-23 05:00
  •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는 종교인 과세법상 소급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퇴직 목사 A 씨가 국세청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담임목사 등으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장기...
    2020-03-22 09: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가처분 인용…“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가처분 인용…“연임 청신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보통 법원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2020-03-20 17:03
  • 검찰, 대한항공 ‘174억 리베이트 의혹’ 중앙지검 배당
    검찰, 대한항공 ‘174억 리베이트 의혹’ 중앙지검 배당
    검찰이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2020-03-20 16:23
  •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2020-03-20 11:34
  • 검찰, 마스크 관련 업체 52곳 점검… ‘통행세’ 등 불법행위 적발
    검찰, 마스크 관련 업체 52곳 점검… ‘통행세’ 등 불법행위 적발
    마스크 합동점검반이 미신고한 마스크 필터를 찾아내고, 유통업자의 ‘통행세’ 구조를 적발하는 등 마스크 수급 불균형 원인 점검에 나섰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서부지검(식품 의약형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필터...
    2020-03-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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