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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멜론·참외, 호주 수출길 열었다…12월부터 가능
    우리 멜론·참외, 호주 수출길 열었다…12월부터 가능
    김명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참외와 멜론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에콰도르와는 배, 유럽연합(EU)과 분재에 대한 검역협상을 타결했다.
    2023-06-25 11:25
  •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서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2023-06-22 19:37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공동 불법 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한다”고 비난했다.
    2023-06-19 15:50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새 대법관에 중도 성향인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중도로 분류되는 조재연 대법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 교감이 이뤄졌을 텐데 조용히 해결하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은 윤 정부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첫 번째 제청에서 김 대법원장은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이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오석준(60‧19기) 대법관을 낙점했다. 임명 당시...
    2023-06-16 05:00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2023-06-09 21:17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2023-06-01 06:00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 임명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2023-05-30 20:35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그러면서 “2019년 검찰이 갑자기 저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2023-05-18 12:01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원 전합(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해 불이익한...
    2023-05-11 15:49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이러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7년 시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힌다.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가 도입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시절 최대 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02 15:10
  • “물가안정 세일 통했다”…CU 상품 판매량 5배 뛰어
    “물가안정 세일 통했다”…CU 상품 판매량 5배 뛰어
    김명수 BGF리테일 MD기획팀장은 “계속되는 물가 인상으로 알뜰 소비가 올해 편의점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다방면에서 할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CU는 물가 안정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초특가 상품 및 프로모션 기획에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 고객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1 13:11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강화하고,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8 14:58
  • 강원랜드, 한국남부발전과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협약 체결
    강원랜드, 한국남부발전과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협약 체결
    이날 업무 협약식은 김영수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과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 등 양 기관의 감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감사기구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우수한 내부 통제 기능 및 제도를 공유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내부감사 지적사례와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자체 감사기구 인력의...
    2023-04-26 13:46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래 이 기구의 의장은 △이성복 부장판사(인권법) △최기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리법) △오재성 부장판사(인권법‧우리법) △함석천 부장판사(인권법)가 맡아왔다. 전국 각급 법원의 직급별 대표 법관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8년부터 공식 기구로 상설화됐다.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의결 기능이...
    2023-04-10 15:47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0일...
    2023-03-31 14:00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고위 법관 평균 38억원…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으로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억1000여만 원의 재산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5000여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2023-03-30 00:00
  •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친 소유의 아파트 4억3300만 원과 자신의 예금 13억6203만 원 등 지난해보다 약 2억 원 가량 증가한 총 18억1058만 원을 신고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는 6500만 원 오른 5억2300만 원으로 기록됐고, 자신과 가족들의 예금 등을 포함해 총 재산은 6957만 원 오른 13억6810만 원으로 확인됐다.
    2023-03-30 00:00
  • 미국 항모 니미츠호 28일 부산 입항…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
    미국 항모 니미츠호 28일 부산 입항…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이번 미국 항모강습단의 방한과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북한에게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는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부산작전기지에 기항하는 동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2023-03-27 10:39
  •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주 원내대표는 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을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 재판관과 맞바꾸어 먹기까지 한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2023-03-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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