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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국민 비판 두려워 말고 자기 성찰 기회로 삼아야"
    김명수 "국민 비판 두려워 말고 자기 성찰 기회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날 선 비판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국민...
    2021-09-13 14:46
  • '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대법원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안을 논의했다.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를 판단하기 모호할 때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을 가능하게 한 제도다. 위원들은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가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이...
    2021-09-08 21:18
  •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명동의안은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내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경미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1-08-20 16:27
  •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민사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확대되는데 대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형사·민사 등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2021-08-18 17:41
  •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제청했다. 대법원은 1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 고법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2021-08-11 13:14
  •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마지막 대법관'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마지막 대법관'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2021-08-11 11:42
  •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의원면직 제한 시기 구체적 규정면직 허용 때 감사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관련 예규 검토에 나선 대법원이 결과물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1-08-05 15:00
  •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방해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외압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6일까지 휴정기가 이어진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휴정기와 관계없이 지난달 중순 짧은 휴가를 다녀왔다.
    2021-08-01 15:32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제출받았다. 현직 법원장 3명, 법관 11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2021-07-29 18:53
  • [포토] 김기현, 김명수는 사퇴하라!
    [포토] 김기현, 김명수는 사퇴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7-16 09:21
  • [포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김기현
    [포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7-16 09:21
  • [포토]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1인 릴레이 시위
    [포토]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1인 릴레이 시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던 중 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2021-07-16 09:21
  • [포토] 대법원 향한 이준석 대표
    [포토] 대법원 향한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7-13 10:47
  • [포토] 김은혜 의원과 악수하는 이준석 대표
    [포토] 김은혜 의원과 악수하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7-13 10:4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활동을 분담하고 잇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빈방문이나 순방 등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를...
    2021-06-30 15:29
  • 문재인 대통령 "세계 각국 한국 위상 높게 평가, 긴밀한 협력 희망"
    문재인 대통령 "세계 각국 한국 위상 높게 평가, 긴밀한 협력 희망"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그곳 의회를 방문했는데, 국회의장님께 전달해 드릴 말씀도 있다"면서 "올해 9월에 비엔나에서 세계국회의장회의가 열리는데, 박병석 의장님께서 꼭 좀 와...
    2021-06-30 14:49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2021-06-22 18:21
  • [포토]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포토]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1-06-15 14:33
  • [포토] 국민의힘 '김명수 비리 백서' 발간
    [포토] 국민의힘 '김명수 비리 백서' 발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 운동연합 사무총장.
    2021-06-15 14:32
  • [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발언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발언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1-06-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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