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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선거 해볼 만하다…민심·당심 거의 동일”
    박영선 “선거 해볼 만하다…민심·당심 거의 동일”
    최순실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관계 짚은 청문회 등 정치인으로서의 성과를 평가해주셨다”고 자가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달 1일 나올 예정인 경선 결과에 대해 “민심과 당심이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며 “당원은 본선에서 승리할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심은 서울시장으로서 믿음이 가는 사람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는...
    2021-02-26 14:43
  • [기자수첩] '문적문'에도 유구무언 與
    [기자수첩] '문적문'에도 유구무언 與
    박근혜 정권 시절 김영한 민정수석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한 적이 있다. 당시 당권주자이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또 다시 원칙은 무너졌다. ‘문적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문제가 터져도 도대체...
    2021-02-22 05:00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동향 보고서' 작성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특수단은 구체적인 권리침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2021-01-19 17:17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대법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부당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명박ㆍ박근혜 동시 복역…'불명예 역사' 반복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2039년이...
    2021-01-14 16:41
  •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친정부 성향...
    2020-10-15 11:14
  • [속보]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상고 기각…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했다.
    2020-10-15 10:2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세버스연합, 개천절 집회 '임대‧운행 거부' 결의·'김현정의 뉴스쇼' 日 스가 총리, 아베의 김기춘?·'철파엠' 이다지, 이초희, 이상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세버스연합, 개천절 집회 '임대‧운행 거부' 결의·'김현정의 뉴스쇼' 日 스가 총리, 아베의 김기춘?·'철파엠' 이다지, 이초희, 이상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 外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오수정 기자 “동충하초 설명회 26명 확진, 1명만 코로나 피했다” - 마스크로 코로나 피한 정규진 씨 -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2022년 대선, 지선 동시에 하자는 국회의장"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日 스가 총리, 아베의 김기춘?” - 강창일 前의원...
    2020-09-17 08:01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2020-06-26 14:20
  •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현기환...
    2020-06-17 14:26
  •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상황 인지 후 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가 소요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전 9시 10분 전후로 참사 발생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특조위는 참사 인지 경위 및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고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
    2020-05-13 20:57
  •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1월 청와대ㆍ국방부ㆍ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단은 21일에는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또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 관련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AIS...
    2020-04-22 11:37
  •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출범 이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2020-04-10 14:44
  •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강요죄 무죄…2심 다시"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강요죄 무죄…2심 다시"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0-02-13 12:43
  • 민변 변호사, 선개개입 의혹 정부 비판…”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활약 맞먹어”
    민변 변호사, 선개개입 의혹 정부 비판…”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활약 맞먹어”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내용이 도청돼 알려진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2020-02-09 20:46
  • [인사] 대법원
    판사 △조미화(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김윤석(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광주고법 판사 △황성욱 △도우람 △장인혜(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박형렬(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김기춘(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수원고법 판사 △김여경 △도정원 △이연경 △양성욱 △장윤식 △전용수 △김세용 △정진화 △이현정 ◇특허법원 판사 △구성진 △박은희
    2020-02-06 18:34
  • [출근길] 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우한 교민들 2주간 어떻게 생활하나·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합격 (사회)
    [출근길] 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우한 교민들 2주간 어떻게 생활하나·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합격 (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 단정 어려워"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2020-01-31 06:00
  •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ㆍ예술계 인사와 단체를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2020-01-30 16:16
  • [속보]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 단정 어려워"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 단정 어려워"
    2020-01-30 14:22
  • [출근길] 윤석열 사단 지방좌천·이란 보복에 트럼프 성명 주목·안철수 바른미래당 복귀?·자한당 영입 체육계 미투 김은희·세월호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사찰" (정치)
    [출근길] 윤석열 사단 지방좌천·이란 보복에 트럼프 성명 주목·안철수 바른미래당 복귀?·자한당 영입 체육계 미투 김은희·세월호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사찰" (정치)
    여기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ㆍ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는데요. 특조위가 확보한 자료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그해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600여 건의 보고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시민 "검찰 조직 힘으로 제압해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2020-01-09 06:00
  • "가족에 미안"…세월호 단원고 희생학생 아버지 숨진 채 발견
    "가족에 미안"…세월호 단원고 희생학생 아버지 숨진 채 발견
    한편, 세월호 유족 등 참사 피해자들은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사고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2019-12-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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