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이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건강상의 문제를 내세웠는데, 출석이 가능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다음날 열리는 11차 변론기일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법원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특검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 규정의 모호성...
박 대통령 측은 “직접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이 부회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10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차은택(48)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주요 증인을 통해 이미 기업 강제 모금 등의 과정을 파악했고,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뇌물 혐의가...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달리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특별검사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돼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2조 9호에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10호에는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을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 수사가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 수사가 개시된 이후 법원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이 제출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정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멱살을 잡고 물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러고도 삼성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느냐”면서 “완전히 ‘용팔이 사건’이다. 돈을 대주고, 그 사람들이 폭력 집회를 벌이는...
특검은 이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기획ㆍ작성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리스트 작성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기획ㆍ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30일 오후 2시 6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수갑을 찬 채였다. 김 전 실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지나쳐...
40여 년 동안 권력 핵심부에 있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수의를 입었다. 화려한 스펙과 경력을 자랑하던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은 장관 배지 대신 구치소 수용자 번호 배지를 달았다. 소설가인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는 구치소로 향했다. 양심과 정의를 외면하고...
조언했지만 '그럼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의견을 내가 들어야 하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관 취임 초기와 달리 김기춘(78·고시 12회) 씨가 2013년 5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오면서 반정부 성향 인사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거짓이 아니라면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우선심사와 관련한 정관 유무, 매출부풀리기,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의 법률 조언을 맡은 정동하 변호사가 KT 사외 이사로 재직 의혹 등은 연임 결정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과 새 노조는 현 CEO가 연임의사를 밝혔을 때 시추위가 우선심사를 한다는 정관이 근거가 없다며 황 회장의 연임 심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KT 측은 현재...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 입시비리 부분도 최경희(55) 전 총장의 영장이 비록 기각됐지만, 기소 방침을 정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대 핵심 관계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지면 입시비리팀 수사인력은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투입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