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기준금리가 낮다”는 취지의 8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김 보좌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인터뷰 보도가 이어지면서 금리(국고채 3년물)가 올라 총 2조1000억 원의 채권 가치가 사라졌다”며 “기준금리 개입이란 경제 신적폐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원회에선...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뿐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거들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의 47...
애초 일반담배와 똑같이 594원을 매기도록 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낸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넘어왔지만,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개소세 부과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90% 수준으로 정리됐다.
정부에선 개소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의...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장(이하 김광림 의장) = “정부의 성장 전략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헌법 규정에 부합하여 집행돼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우리 경제를 실험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
추미애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 마련된 국감상황실 현판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왼쪽) 자유한국당도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당대표실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열었다. 이동근 기자 foto@
기재위 한 관계자는 “한국당 소속의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같은 당 의원이 막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조세소위 통과안을 조경태 의원이 막무가내로 잡고 있는데도 조세소위 책임자인 추 의원이 가만 있는 건 비겁하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조경태 의원이 필립모리스에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여야 없이...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의원 10여명이 자리했다.
김 의장은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65만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법인세를 2~3% 내리도록 하는 게 한국당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한세율도 3% 가량 올리고, 유류세는 50%정도 내리도록 하겠다. 또 담뱃세도 내리겠다”고...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를 향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추석 대목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며 “현재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돼 있는 걸 10·10·5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인...
경상북도와 안동시, 김광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2017 국제백신산업포럼(IVIF 2017)’이 개최된다.
22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백신산업포럼은 경북백신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전략과 백신산업 육성에 대한 산학연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이는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법안보다 다소 낮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똑같이 개소세 594원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회의 막바지 일반담배의 75% 수준으로 개소세를 물리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전체회의를 통과하진...
한편 박근혜정부 시절 두 법안을 강하게 추진했던 한국당은 여전히 필요성을 주장하는 중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된 순간 우리에게 매달리게 돼 있다”며 “우리가 야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어깨는 더없이 무겁다. 김 의장은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의 정책을 입안, 조율하고 여당과 다른 야당의 사이에서 끝없이 정책 대결을 고민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이미 당 의장직을 한 번 맡았던 김 의장은 의장직을 다시 맡지 않을 생각이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현재 전 의장의 후임을 물색하며 김 의장에게 여러...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퍼줄리즘’, ‘마술’이란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참모들이 경제학 책에도 없는 이론을 홍위병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고자 복지 예산 등을 증액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졸속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수두룩하다. 예로 최저임금 보조금, 아동수당에 대해 예타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가 아차 싶으니 국무회의 보고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은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39명도 공동발의, 사실상 당론과 다름없다. 추 의원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용을 설명하자 원내지도부가 그 자리에서 공감을 나타내고는 공동발의에 서명했다고 한다.
추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전체 64만5000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000개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