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김건희 특별법,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책임론 등 오히려 야당과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는데 입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회랑 관련된 노력을 전혀...
애초 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따로 챙겨야 할 일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참석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8) 9월21일 UN총회 데뷔전 '11분간 자유 21번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UN)총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이태원 참사 추모를 위해 사흘째 종교계를 찾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종로구 조계사 추모 위령법회, 전날에는 백석대 서울캠퍼스 하은홀 위로예배에 참여했다. 법회와 예배에선 윤 대통령이 연단에 서 메시지를 냈지만, 이날 미사에선 나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추모 위령법회에선 추도사에 나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장 경찰들을 징계하고,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윤 대통령의 충신이다.
특히 정부는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언 등으로 정부 책임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행안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도록 지시했고...
앞서 ‘열린공감TV’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논란 등을 방송해왔다.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탐사’는 최근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국감장으로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김건희 여사 자금 추적은 왜 안 하냐”, “정치보복으로 가는 정부야말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국감을 재개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늦게 참석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늘 오전 9시가 못...
이어 대장동 특검을 재차 제안하고는 "김건희의 특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다"며 "부담스러운 부분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영국 트러스트 총리가 44일 만에 최단명으로 물러났다. 경제 상황과 민심에 역행하는 감세를 고집하다 결국 몰락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이라면 학력위조를 시인했던 김건희 여사도 지금 당장 수사하라"며 "민주당에 대한 저의 충심을 야당탄압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SNS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억지스럽게 당 대표직을 맡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어제 민주당...
이재명, 21일 특별기자회견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 수용""김건희 특검과 관계 없이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하며 여권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특검 카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이르는 전 영역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 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범죄피해자 위치추적 기술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지원, 무인 순찰 로봇 개발 등 치안 R&D(연구개발)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 치안,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이어 “그 바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주식 매매 내역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금감원에서 경찰 자료 제공에 응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서 털고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13년 건은...
대법원 국감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인 여진이 남아있는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은 야당이 특검법 이슈를 꺼내든 상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 행태를...
같은 날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꺼내 들었다.
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 역시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손준성-김웅 ‘공모관계’로 봤는데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넘긴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비속어 논란’에 화력을 집중한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맞불 공세다. 반기업 입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역주행했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건 2018년 문재인 정부였다. 법인세를 정상화해 기업...
‘대선주자 조사서 빠져야’ 질의에 한동훈 “저와는 무관”‘이재명 수사’엔 “통상적 범죄수사…공정·투명하게 수사”‘김건희 표절’ 벼르는 野 “반드시 국민대 등 증인 채택”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흔들기와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 장관은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김건희 의혹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 수사에 관해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반복한 것이다.
이날 한 장관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시행령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한...
19일 시작된 대정부질문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둘러싼 공방에 매몰됐다. 무한경쟁에 내몰린 기업들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정부질문은 의원들이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첫 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위원장도 "정부는 불공정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폭주 기관차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경찰과 검찰, 감사원을 동원한 총체적인 탄압적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