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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해외 입국자 전원 ‘시설 의무격리’ 해야 안전”
    통합당 “해외 입국자 전원 ‘시설 의무격리’ 해야 안전”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중소 자영업자 경영 안정자금 지원, 아르바이트·프리랜서·영업직의 소득 감소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신세돈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코로나 경제위기, 일자리 대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현장이 이렇게 터져 나가는데...
    2020-04-03 17:19
  • 김종인 ‘예산 100조 투입론’ 촉구… “100만 원씩 준다고 해결 안 돼”
    김종인 ‘예산 100조 투입론’ 촉구… “100만 원씩 준다고 해결 안 돼”
    김 위원장은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여유자금으로)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에 다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선대위에 코로나19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2020-03-30 16:50
  • 여야, '중도 표심 잡기' 나섰다…“국가재난대처” vs “정부 심판”
    여야, '중도 표심 잡기' 나섰다…“국가재난대처” vs “정부 심판”
    통합당은 국회를 통한 예산 명목 조정이 시간상 어렵다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해 비상경제 대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통합당은 전날 국회가 올해 512조 원의 예산 가운데 일부 명목을 변경해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를 비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2020-03-30 15:41
  • 김종인 “국민 세금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해야”
    김종인 “국민 세금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해야”
    김 위원장은 특히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의 문제란 게 다시 혼란이 될 수 있어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대위에 코로나19...
    2020-03-30 10:37
  • 이인영 "확장재정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큰 정책으로 국난 극복"
    이인영 "확장재정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큰 정책으로 국난 극복"
    이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하자'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전날 제안을 거론한 뒤 "민주당은 야당의 이런 제안에 관심이 있다"면서 "이쯤 되면 확장재정, 양적 완화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20-03-23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00 긴급 G20재무장관회의(영상회의, 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통계청, 서울,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 '통계데이터센터' 설치(석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코로나19...
    2020-03-22 09:42
  • “원론적 트럼프 연설에 시장 실망감 커져” - NH투자
    “원론적 트럼프 연설에 시장 실망감 커져” - NH투자
    이 성명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미국시간)부터 30일간 미국과 유럽간의 여행을 금지하고, 재무부에 타격 산업에 대한 조세제도 유예를 명령했다. 또 중소기업청(SBA)에 자금 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 500억 달러와 즉각적인 급여세 인하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며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높고 미국...
    2020-03-12 12:38
  • 박원순 “서울 민간 콜센터 417곳 전수조사…노래방ㆍPC방 등 영업금지 검토”
    박원순 “서울 민간 콜센터 417곳 전수조사…노래방ㆍPC방 등 영업금지 검토”
    이어 “대부분 권고에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며 “혹시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재정ㆍ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 콜센터 폐쇄 명령과 관련해 “위험이 증대된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폐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감염병법 제47조 1항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시ㆍ도지사가 내릴 수 있다”고...
    2020-03-11 12:26
  • 마스크 필수 원재료 '필터용 부직포' 정부가 관리한다…생산·판매량 매일 신고
    마스크 필수 원재료 '필터용 부직포' 정부가 관리한다…생산·판매량 매일 신고
    또한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하면 정부가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6일 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2020-03-05 15:00
  • 이해찬 "서둘러 추경 안되면 긴급재정명령 발동 건의"
    이해찬 "서둘러 추경 안되면 긴급재정명령 발동 건의"
    그는 "과도한 정쟁과 시비로 멈춘 과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면서 "추경이 적시에 안 되면 여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고 민관정이 모두 힘을 모아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당도 대면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2020-02-26 10:59
  • 휘청이는 韓 경제, 코로나19 '슈퍼 추경'으로 위기 극복할까
    휘청이는 韓 경제, 코로나19 '슈퍼 추경'으로 위기 극복할까
    특히 당정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서 처리하되, 만약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재정명령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관심은 규모와 쓰임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6000억 원을 포함해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중 순수하게 메르스 대응과...
    2020-02-25 14:58
  • [종합] 당·정·청 "대구ㆍ경북 최대한의 봉쇄 조치… 마스크 수출물량, 일 생산량의 10% 제한"
    [종합] 당·정·청 "대구ㆍ경북 최대한의 봉쇄 조치… 마스크 수출물량, 일 생산량의 10% 제한"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국가적 관점에서 힘을 모을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부...
    2020-02-25 11:04
  • 이해찬 "추경 지체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유급휴가ㆍ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 절실"
    이해찬 "추경 지체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유급휴가ㆍ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 절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 유치원 휴교와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2020-02-25 09:2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천지·'철파엠' 박지윤, 정형석·'김현정의 뉴스쇼' 신천지 우한서 포교했을 것·'배철수의 음악캠프'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천지·'철파엠' 박지윤, 정형석·'김현정의 뉴스쇼' 신천지 우한서 포교했을 것·'배철수의 음악캠프' 外
    신도 명단 요청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전수조사 중' - 이재명 지사(경기도) 의심환자 몰리는 대구 선별진료소 현황 " 정부와 지자체, 시민의 협력이 절실해" - 이재갑 교수 (한림대 감염내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추경' 실현 전망 & 민주당 '공천 경선' 본격 돌입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검사...
    2020-02-24 08:29
  • 코로나 대응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되나
    코로나 대응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되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이란 헌법상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말한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할 당시 발동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국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2020-02-20 18:18
  •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예기치 못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ㆍ부품 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데이터센터ㆍ플랫폼 구축…스마트...
    2020-02-17 15:55
  • [2020 업무보고] 소부장 자립화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2020 업무보고] 소부장 자립화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예상치 못한 수급 차질 발생 시에는 '긴급수급안정화 조정명령' 등의 조치도 고려해 공급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올해 4월 '소부장 특별법' 시행 이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다. 또한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 장치(CNC) 개발을 추진한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공동출자를...
    2020-02-17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30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BH) △기재부 1차관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BH), 세계은행 한국혁신주간 참석 및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16~21일, 미국 워싱턴, 뉴욕) △기재부 2차관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BH) △김용범...
    2020-02-16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대응방안 긴급 점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우수 외투기업 초청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석간)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시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5일(수) △산업부 차관 13:30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세종컨벤션센터)...
    2020-02-02 09:55
  • 김재원 “4+1 예산심사’ 법적 권한 없어…기재부 공무원 협력하면 고발”
    김재원 “4+1 예산심사’ 법적 권한 없어…기재부 공무원 협력하면 고발”
    김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그분들(4+1 협의체)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강조한 뒤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 예결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4...
    2019-12-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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