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뒤에는 50조 원 규모 추가 추경이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이어 “일단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하고 당선되면 곧바로 특별 추경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을 확보해 다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처럼 코로나 여론에 호소하는 기조에 따라 이 후보는 수원 유세에 앞서 태권도복을 입고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고통’ 등이 쓰인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 후보는 대통령 50조 원 긴급재정명령, 윤 후보는 50조 원 긴급구조 프로그램 예산 편성, 안 후보는 150조 원 특별회계, 심 후보는 재난연대목적세 부과를 통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등이다.
차이는 지원 방식이다. 윤·안·심 후보는 완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여기에 전 국민 소비쿠폰을 발행해 ‘매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족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나"라면서 "3월 9일이 지나면 저 이재명이 추경이 아니라 특별 긴급재정명령을 해서라도 그간의 손실을 다 보전해놓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년 넘게 쌓인 손실이 너무 크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떠나는 이가 있다"면서 "우리를 대신해 치른 희생에...
그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손실 중 보상되지 못한 손해가 40조 원∼5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그 손실을 지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되,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추가 추경을 통해,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의 확실한 보상, 지원 대책을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 때는 비록 한쪽을...
다른 선진국처럼 방역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피해에 대해선 "40조∼50조 원 추산 국민 피해를 당선 즉시 대규모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부산~서울 "통합ㆍ위기극복ㆍ민생" 강조 "긴급 재정 명령해서라도 손실보상" 의지
좋은 정책이라면 연원을 따지지 않고 홍준표 정책이라도, 박정희 정책이라도 다 가져다 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15일) 밝힌 차기 정부의 각오다.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의 첫날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한 그는...
그는 근처에 있는 상점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겠습니까"라며 "국가 방역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치른 손실에 대해선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 추경 즉시 마련하고, 안 된다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서 2년간 손실을 메워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윤 후보를 겨냥해 "작년 대구에서 주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대구를 찾아 "대통령이 되면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의 보상과 손실지원을 즉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통해 "국가를 대신해 국민들이 치른 희생과 손실에 대해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어떤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어야 하는 게...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에서 가진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 추경을, 가능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 원 코로나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처럼 집권 뒤로 시점을 미루는 건 정부의 난색과 국민의힘과의 재원조달책 이견으로 원하는 만큼의 증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대통령이 되면 이미 2년 동안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을 확보해 그 손실을 다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이재명이 약속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후9시 영업제한이) 결정적인 효과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에 대한 대폭 재정지출을 거듭 압박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증액 논의에 임하겠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에도 물밑에서 증액 수용 의사를 전했다.
여야 협상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라...
이 후보 역시 "(추가경정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공약도 판박이다. 이 후보는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GTX A·C·D 노선의 연장(GTX 플러스)과 E·F 노선 신설, 윤 후보 역시 기존 A·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 할 뜻을...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긴급재정명령권한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 원에 32조 원~35조 원가량을 더해 총 50조 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도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14조 원 편성안에 대해 국채 발행(4월 정산 이후 초과세수로 충당), 기금 활용을 주장한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된 지역민영방송협회 인터뷰에서 당선 시 첫 과제에 대해 "너무 위기적인 상황이고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첫 번째는 긴급 재정명령 서명을 아마 하게 될 것"이라며 "50조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직접...
“대선 뒤 긴급재정명령이나 추가 추경 통해 50조 예산 확보”“방역체계 유연화”…진단키트 지급ㆍ동네 의원 중심 진단“백신접종 지원ㆍ보상”…백신패스→백신인센티브 변경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관련해 과감한 정책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28일...
요소수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 유지를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안요인이 재발하면 즉시 조정 명령을 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추가연장 여부는 내년 1월 중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구매...
한정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제정했다.
정부는 요소 부족사태 초기에 수입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1750톤(t)의 요소 재고를 재고가 부족한 제조업체로 배분해 요소수 생산에 활용했으며, 산업용으로 수입된 N사의 요소 중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 1470t의 물량은 재고가 부족한 제조업체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정부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8일 합동 단속 이후 요소수 사재기 2건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건, 긴급수급조정조치 조정 명령 위반 1건을 추가로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중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건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요소수를 판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