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18일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안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건안법이 제정되면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27일 시행될 중대재해법에 더해 3중 처벌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종은...
◇사적모임 4명→6명…거리두기는 유지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적 위험이 낮은 단계부터...
청와대는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열린 회의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FT에 “정부가 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리스크를 꺼리는 데다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안의 긴급성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FT는 일본과의 어려운 관계는 잠재적인 장애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은 2019년...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열어야 한다. 다만 박 장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장관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제3차 한·러 지역 협력 포럼에 참가해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수십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체쿤코프 장관은요소수 공급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규모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러시아를 대체 수입원 중...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를 위해 중국 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만 톤 수준의 수입 물량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1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인 지난 11일(대체공휴일)을 끝으로 대선 때까지 열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됐다.
첫 회의가 있은지 4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국가적으로 긴급 상황이 생긴다면 일회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 상임위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이번 안건은 코로나19 등 신ㆍ변종 감염병...
김현수 중부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점검에 나섰다.
중수본 관계자는 "최근 농경지 주변까지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와 영농활동으로 인해 오염원이 양돈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며 "이번 발생 농가도 어미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모돈사(어미돼지 축사)...
2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에 발령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이달 30일을 시한으로 모두 해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돌입했다.
이날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다음 날인 28일 전문가에 의한 ‘기본적 대처방침 분과회’에 자문한 뒤 코로나19 대책 본부에서 정식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는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유력 주자인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초반 여야 위원들은 현안 질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자료 요청과 '고발사주' 의혹 첫 보도 매체인 의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후 공방 끝에 현안 질의를 시작하자 여야는 고발 사주의 실체를 두고 팽팽하게 부딪혔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에리완 유소프 아세안 미얀마 특사는 지난달 31일 미얀마 군정 외교장관인 운나 마웅 르윈과 화상 회의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자신이 올 연말까지 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휴전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관계자들이 미얀마 국민에게 지원품을 나눠줄 때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휴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법사위 소집을 예고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이자, 범여권의 정치 자작극”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신중한 대응을...
이들은 입장문에서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법무부는 검찰과 합동 감찰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직접 해명’ 요구의...
앞서 아프간 대통령궁 관계자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미국 및 나토와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아프간 주요 대도시를 장악하고 이날 카불에 진입한 탈레반은 무력 사용 대신 평화롭게 정권 탈환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탈레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부유층, 기업인들 모두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면서 “어떤 탈레반 조직원도 주택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물류 애로가 우리 수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물류 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합심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장관은 이날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하고 수출입 물류...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우롱한 결과"라며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명을 듣고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그런데 과연 올림픽 개최가 일본의 코로나 확산과 관계가 없을까. 언론들은 회의적이다. 올림픽 개최 영향으로 일본인들이 정부 말을 듣지 않게 됐다. 도쿄에는 7월 16일부터 긴급사태가 발령되어 있고 정부는 되도록 집에서 일을 하고 외출을 삼가도록 요청하고 있다. 가게에서는 주류 판매가 금지됐고 음식점은 밤 8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쿄에서 인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