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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2024-06-30 14:26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R&D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면 내용과 사유를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과학기술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2024-06-30 14:25
  •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1심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 불법성이 크지만, 전체 도금의 액수가 입증되지 않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2024-06-30 13:33
  • 국민 볼펜 모나미, 협업 마케팅으로 브랜드 강화 총력
    국민 볼펜 모나미, 협업 마케팅으로 브랜드 강화 총력
    이 키트는 감성 수채화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오유 작가가 직접 구성한 커리큘럼으로 기획된 것으로, 혼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지 및 QR코드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채화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프러스펜 4종 △데코마카 XF(가는닙) 화이트 △워터리얼브러쉬 중필 △코르크 원형가이드 △엽서 거치대...
    2024-06-30 13:24
  • [속보]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등 7월 중 발의”
    [속보]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등 7월 중 발의”
    2024-06-30 12:31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2024-06-30 12:28
  • 쿠팡, 일 년에 딱 3번 여는 ‘메가뷰티쇼’ 개최
    쿠팡, 일 년에 딱 3번 여는 ‘메가뷰티쇼’ 개최
    골드박스'와 색조 제품을 모은 '메이크업 특별관'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쇼핑의 편의성을 높였다. 쿠팡 관계자는 "인기 뷰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메가뷰티쇼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페이지는 쿠팡 앱에서 '메가뷰티쇼'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4-06-30 12:06
  • 과기정통부, ‘2024 국제 OTT 시상식’ 10월 6일 개최…후보작 접수는 7월 1일부터
    과기정통부, ‘2024 국제 OTT 시상식’ 10월 6일 개최…후보작 접수는 7월 1일부터
    국제 시상식은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국제 OTT 페스티벌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국내 우수한 OTT 플랫폼과 기술, 콘텐츠 및 아티스트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국내‧외 OTT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과 기술, 콘텐츠, 아티스트 등 다양한 활동주체를 발굴‧홍보하는 국제 시상식의 정통성을...
    2024-06-30 12:00
  • 중기부, 9월 동행축제 참여 기업 300개사 모집
    중기부, 9월 동행축제 참여 기업 300개사 모집
    선정된 300개사에는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획전 참여 등 판매 유통망을 제공하고, 제품홍보 등의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6-30 12:00
  • 내일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다…한은·기재부, 야간 근무조 운영
    내일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다…한은·기재부, 야간 근무조 운영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총 12차례 시범거래를 실시했다. 시범거래에 국내은행·외은지점 35개사, 증권사 11개사, RFI 10개사 등 총 56개사가 참여했다. 외환당국은 거래 연장 시간대에 시장이 원활하게 조성되는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고 있다. 내년도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도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이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24-06-30 12:00
  •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 특구 선정은 내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2024-06-30 12: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되며, 폐업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2학기(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2024-06-30 12:00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1기 신도시 5곳(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를 거쳐 11월까지 선정한다. 선도지구란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2024-06-30 12:00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기존에는 병역·입영...
    2024-06-30 12:00
  •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개시된다. 수산물 거래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ㆍ건어물(2024~2025년)이며 2026년에는 선어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4-06-30 12:00
  •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다.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비는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아울러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2024-06-30 12:0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 대상자는 1대 1...
    2024-06-30 12: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고금리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영세...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우리나라 미소재...
    2024-06-30 12:00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1차) 3.2%로 0.5%포인트(p) 인하된다.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인하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내년 7월(2차)에는 2.7%로 0.5%p 추가 인하된다. 단계적으로...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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