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교해 9.9%(5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지방세수 규모가...
정부가 1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35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달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5차 협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위원들이 참석했다.
9월 10∼16일 방콕에서 열리는 IPEF 5차 협상은 7월 부산에서 열린 4차 협상...
특위 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당에서는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외부위원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간과 함께 국유재산 개발과 민간의 국유재산 적극 활용,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 뒷받침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11일 잼버리 폐영식과 K-POP 콘서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을 동원했고, 대원들 이동을 위한 예비비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잼버리 대원들이 묵을 숙소 마련을 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엉뚱한 정부부처가 정치적인 책임공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새만금...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모두 관할하는 금융위원회는 이해상충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을 분리하여 전자는 기획재정부로 후자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통합해야 한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은 중개역할 선진화가 미흡했고 키코 및 사모펀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소비자피해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담금 경감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먼저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특히, 기(旣)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7일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행)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만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3분기 말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 이전에는 연령별...
6일 애니매이션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등 6개 애니메이션 단체는 4일 업계에 연명 참여 제안서를 돌리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애니메이션 종합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폐지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애니메이션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2020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올해 7월 1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1월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을 통해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