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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과 달리 세법을 해석해 부실과세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기재부·국세청은 법원 등이 과세관청의 세법해석과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데도 기존 세법해석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다. 조세심판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해 3회에 걸쳐 규정상 '배당을 한 날...
    2023-10-12 14:00
  •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으나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2023-10-12 12:27
  •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R&D 예산 삭감 문제가 블랙홀처럼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각종 ICT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10-11 16:34
  •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신원식 국방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 중동 지역 무력 분쟁과 전쟁이 국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국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긴급회의까지 개최한 것이다....
    2023-10-11 14:59
  • [알립니다]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2024 테크 퀘스트(Tech Quest)’…웹3.0 창조적 파괴
    [알립니다]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2024 테크 퀘스트(Tech Quest)’…웹3.0 창조적 파괴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08:50~17:00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층)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문 의: 이투데이 전략사업부 02-799-2683 ●자세한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신청: http://www.techquest.co.kr/ ●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2023-10-11 05:00
  •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 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2023-10-10 16:14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2023-10-10 15:58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2023-10-10 15:37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작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베이스를 을 문재인 정부가 낮게 유지해 한전이 적자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10-10 14:00
  •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1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 원에...
    2023-10-10 11:22
  • 정부 "이스라엘ㆍ하마스 사태, 금융시장 영향 아직 미미…모니터링 강화"
    정부 "이스라엘ㆍ하마스 사태, 금융시장 영향 아직 미미…모니터링 강화"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컨퍼런스 콜 형식)를 열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긴급 점검한 후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 등과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2023-10-09 16:29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포털 사이트 내 응원여론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2023-10-09 15:30
  • 추경호, '모로코 개최' G20 재무장관회의 위해 10일 출국
    추경호, '모로코 개최' G20 재무장관회의 위해 10일 출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13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0일 출국한다. 일정 첫째 날인 11일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와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안정·우크라이나 재건...
    2023-10-09 14:00
  •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정부가 올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497억...
    2023-10-0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기획재정부 10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11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로보월드 전시회 참여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 △KDI 경제동향(2023. 10) 12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08:00...
    2023-10-09 08:55
  •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2023-10-06 17:39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박재환 교수는 현재 포스코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회계전문가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장(29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및 SK인천정유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유승원 교수는 현대미포조선 및 롯데렌탈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2023-10-06 12:31
  • 유상대 한은 부총재 “통화-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 아냐…가계부채 완만한 감소 예상”
    유상대 한은 부총재 “통화-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 아냐…가계부채 완만한 감소 예상”
    경착륙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는데 ‘F4 회의(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회의체)’가 잘 작동했고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F4가 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도 조금 늘었다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공조도 하고 있다”며 “갑자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깐 공조가 안...
    2023-10-06 11:01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문비 등 경제적 대가 수령이 전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2023-10-05 15:4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국회 기획재정위원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2013년(50만3840명) 대비 108.5% 늘어난 105만718명을 기록했다. 60대는 108.4%, 70대 이상은 109.2% 늘어,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은퇴 연령으로 여겨지는 60세 이상이 되어서도 ‘노인 가장’으로서 직장에 나가 가족을 부양하는 추세가...
    2023-10-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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