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또한 예산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공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정부 핵심 보직을 거친 경제 관료"로 소개했다. 이어 "거시경제·금융...
한국은행(BOK)은 기획재정부(MOEF), 금융위원회(FSC) 및 IMF와 공동으로 이달 14·15일 이틀간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Digital Money: Navigating a Changing Financial Landscape’라는 주제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 등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으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의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1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작년 말 현재 총가구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연평균 30만 가구, 2인 가구는 27만 가구씩...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4개 사업은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등이다.
국가핵심광물 전용...
시는 내년 상반기 사업신청자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새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이날 행사에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양금희 의원(영상참여),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장정진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민간 기술거래기관·사업화지원기관·대학·공공연구소 관계자, 기술거래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기보가 수행해 온 기술거래사업의...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회의에서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해 챙겨야 하는 이유로 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7~20일 우리나라와 2023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AMRO는 아세안+3 회원국(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의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돕는 국제기구다.
특히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제공을 위해...
앞서 지난달 24일 생보협회 회추위는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위원장을 36대 생보협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1963년 대구 출생인 김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행정고시 29회에 합격했다.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상목 경제수석을 내정하면서 1기 경제팀(경제수석·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가운데 2명이 바뀌었다. 지난달에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것까지...
김 회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재정학 석사를 마쳤다.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도 일했다. 2021년 5월부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주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승계 시 10%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했다. 고무적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감도 없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설립 30년이 넘은 중소기업 중 대표가 60세 이상 된 곳이 81%다. 승계 미련을 버리고 매각·폐업을 고려하는 창업자가 절반을 웃돈다고 한다. 세금...
대통령실은 4일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보훈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의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명했다. 오 장관 후보자는 1964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대구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교...
현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앙계획지원단 단장,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 국토정책위원회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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