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B노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2894억 원이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특별위원회(이하 글로벌 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23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자주포 54문과 탄약운반차 12대 등을 도입하는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의 신형자주포 도입사업에...
임지원 후보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JP모건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을 지낸 ‘금융 전문가’다.
박형순 후보는 산업은행에서 근무하여 상하이 지점장, 홍보실장, 충청지역 본부장 등을 지낸 뒤 2022년 자본시장부문장(부행장)으로 승진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임기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박정하 수석대변인이나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같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후보들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주는) 공천이 가장 잘 된 곳이라고 자평한다”며 “국민의힘은 제가 없어도 돌아가지만 박 수석대변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또 지난 몇년간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예산 담당을 했던 김 전 차관”이라고...
인천광역시는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선정할 수 있는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개모집 인원은 74명으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위원 임기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에 체결된 기본계약...
지난 23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에 체결된 기본계약(Framework)에 담긴 총 672문의 K9 공급물량 중 1, 2차 실행계약으로 공급일정과 가격...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 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했던 지난 2010년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때)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시 기업들에 해외 IR 기회를 부여하거나, 세무 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에 관한...
수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방산주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한도에 제약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조 내정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의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유명희...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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