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김완섭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관료 중에선 재정을 활용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정통 예산통으로 분류된다.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된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는 다자외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올해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ㆍ자금여건 등을 종합 감안한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 지원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ㆍ민간투자...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5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4.6%이고 내년은 4.8%로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 때마다 일종의 기준 좌표가 된다.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자신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회의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신한울 3, 4호기는 각 1400㎿급으로 총 공사비는 11조 6804억 원 가량이다. 위치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이다.
이번 조치로 원전 건설을 위한...
이를 위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이달 중 가동한다. 저고위 상임위원(차관급)과 복지부·기재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4차 기본계획 수정은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졌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차관급)과 차관급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한일 정부 사이의 경제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29일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회의 의제안으로는 경제동향, 주요국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5월 물가 상승률은 작년 1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3.6%)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대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하다"며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로 빠르게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평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 사업(63.3%)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연장평가 도입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이다. 즉시폐지는 11개...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EU는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EU 역내기업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