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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개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방문 15일(목) △고용부 장관 17:30 2030 자문단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공정채용 우수사례 시상식(프레스센터)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교육) 추진(석간) △안전관리전문기관 워크숍 개최(석간)...
    2022-12-11 08:59
  • [종합] 정부, 한전법 부결에 관계부처 긴급회의…전기요금 인상하나
    [종합] 정부, 한전법 부결에 관계부처 긴급회의…전기요금 인상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날 본회의에서 무산된 한전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한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국회...
    2022-12-09 10:43
  • SPC, 외부 전문기관 안전진단 완료…개선요구 사항 90% 조치
    SPC, 외부 전문기관 안전진단 완료…개선요구 사항 90% 조치
    이와 별개로 SPC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감독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SPL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평소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작은 위험 요소까지 모두 찾아내기 위해 전사적 안전진단을 시행했다”라며 “남은...
    2022-12-08 10:34
  •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6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서 수는 현재처럼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규모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3실을...
    2022-12-06 10:50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선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민‧관...
    2022-12-06 10:47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이론, 현실, 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이론, 현실, 정책
    물론 일반적인 전략 전술은 장외에 있는 감독이 짜는 것이지만 경기장 내에서 매순간 벌어지는 변화에 대처하여 좋은 경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링커의 역할이다. 전략에 해당하는 이론을 받아서 현실이라는 경기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담당자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정책은 이론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이론을 잘 적용해...
    2022-12-05 05:00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1년 전(8801만 원)보다 4.2% 늘어났다. 부채 중 금융부채는 6803만 원, 임대보증금은 2367만 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4.4%, 3.6%씩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5381만 원, 신용대출 1008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만 원...
    2022-12-01 12:00
  • 전세사기 예방·연말정산 꿀팁…서울시, 사회초년생 '영테크' 교육
    전세사기 예방·연말정산 꿀팁…서울시, 사회초년생 '영테크' 교육
    서울 영테크 상담사이자 금융감독원 등에서 연말정산 강의 경험이 있는 박수연 상담사가 강의자로 나서 연말정산에 관한 비법을 전수한다. 모집 기간은 29일~12월 2일까지로,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선착순으로 30명 모집한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서울 영테크 재무 상담의 조기 마감으로 청년들의 재무 상담 및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실감할...
    2022-11-30 11:15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2022-11-30 11: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헌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2022-11-30 10:00
  •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관계기관·금융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2022-11-28 09:43
  • [종합] 비상거금회의, 채안펀드 5조 추가 지원…50%는 한은이 RP매입
    [종합] 비상거금회의, 채안펀드 5조 추가 지원…50%는 한은이 RP매입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채권시장 수급안정과 시장 및 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기재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2022-11-28 09:41
  • [포토] 경제·금융 수장, 비상거시경제금융회
    [포토] 경제·금융 수장, 비상거시경제금융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1-28 07:56
  • [포토] 여덟 번째 만난 금융경제수장…무슨 이야기 나올까?
    [포토] 여덟 번째 만난 금융경제수장…무슨 이야기 나올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28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는다. 국내금융시장 동향과 연말연초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테일리스트, tail-risk)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당국이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2022-11-28 07:42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금융감독당국의 배임행위가 아닌가 판단된다. 더욱이 금감원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금감원장 산하에 은행과 중소서민금융 등 1금융권을 총괄하는 부원장이 존재하고, 자본시장과 회계를 담당하는 부원장이 존재하는데 전체 민원의 60%에 육박하는 보험을 담당하는 부원장은 없고 기획경영과 전략을 담당하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보험담당 부원장보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2022-11-27 09:18
  • 국고채 금리, 한은 금리 변화 기대에 중단기물 위주 하락 마감...3년물 3.644% 기록
    국고채 금리, 한은 금리 변화 기대에 중단기물 위주 하락 마감...3년물 3.644% 기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최근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에 막혀 예금으로만 자금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은행들이 타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으로 은행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금융당국...
    2022-11-25 17:49
  • 추경호·이창용·김주현·이복현·최상목, 28일 비상거금회의…금융시장 리스크 논의
    추경호·이창용·김주현·이복현·최상목, 28일 비상거금회의…금융시장 리스크 논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28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는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국내금융시장 동향과 연말연초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테일리스트, tail-risk)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다만...
    2022-11-25 16:14
  • 금감원, 허위입원 의심 혐의 택시기사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
    금감원, 허위입원 의심 혐의 택시기사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했다. 혐의자 A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2022-11-23 12:00
  • 이승기, ‘노예계약’ 논란 속 안쓰러운 근황…개인 채널서 묵묵히 노래했다
    이승기, ‘노예계약’ 논란 속 안쓰러운 근황…개인 채널서 묵묵히 노래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인 ‘휴먼메이드’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잠시 결별했던 지난해 설립했던 1인 기획사다. 이승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음악 콘텐츠를 게재해왔다. 8개월 전부터 공개된 영상 대부분에는 이승기가 본인의 노래 또는 커버 곡을 부른 모습이 담겼다. 가장 최근 영상은 지난달 28일 게재됐다. 이 영상은 그간 불렀던 노래들의 클립 영상들을...
    2022-11-22 17:43
  • 10대 마약·도박 다룬 '약한영웅' 흥행요인은
    10대 마약·도박 다룬 '약한영웅' 흥행요인은
    ‘차이나타운’, ‘D,P.’ 등 액션과 심리적 긴박감을 주요 소재로 쓰는 장르의 작품을 연출해온 한 감독은 ‘약한영웅 Class1’’ 제작을 최초 기획하고, 연출자와 배우를 캐스팅하는 등의 작업을 맡은 바 있다. 웨이브는 ‘약한영웅 Class1’을 적극적 마케팅으로 홍보해왔다. 콘텐츠 정식 공개를 한 달 앞둔 지난 달 열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을...
    2022-11-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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