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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여 개 사업의 기준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정부 사업 혜택의 기회가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최대 9만 원(약 14% 인상), 4인 가구 월 최대 21만 3000원(약 13% 인상) 더 늘어난다....

2024-01-23 15:02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0대 이하 소액대출 연체율 최다불규칙한 소득에 채무상환 가시밭사실상 돈모을 여력있는 자만 혜택자산형성보다 부채해소 지원해야 정부가 2030세대에 집중한 금융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이 아닌 ‘돈 모을 여력이 되는 청년’에 맞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2030세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2024-01-23 05:00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생산조정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최저가 보장제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농가에 직불금 지급 제도화 ▲지역상권 특화 민간기업 육성 등 농어촌살리기법 ▲고부가 수출작물 재배를 위한 노후농공단지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10대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농축어민과 더불어 잘사는 나라, 농어촌에 살아도 균등한 기회와 보편적...

2024-01-22 11: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서울은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져 조혼인율(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가임여성 유출로 출생률이 낮습니다. 특히 지방은 출생률 감소가 추가적인 가임여성 유출로 이어집니다. 출산 밀접업종 일자리가 대부분 여성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2024-01-21 09:16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전문기관들은 기회보다 리스크 요인이 더 클 거라고 해서 마음이 무겁다. 우리 수출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계 교역증가율인데,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예측(3.3~3.5% 증가)처럼 좋아질 것인지 의문시된다. 무엇보다 고금리 장기화 탓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중국 경제가...

2024-01-19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2024-01-18 05:00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서울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데 목마른 그에게 창조산업은 ‘기회’이자 ‘미래’다. 지난해 도시 브랜딩으로 서울의 값어치를 높인 오 시장은 올해가 창조산업을 리부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산업 융합으로 일어나는 여러 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2024-01-17 17:30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SA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개편안을 보면 ISA 납입 한도가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배당·이자소득에...

2024-01-17 16:30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정치권은 더욱이 국민 눈총을 사는 일부 현역에게 차기를 노릴 기회까지 주고 있다. 정치 혐오증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대한민국 정당과 정치인은 과분할 정도의 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지급된 보조금은 약 1420억 원이다. 올해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평년의 곱절로...

2024-01-17 05:00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게다가 지나친 친노조 정책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고용 기회가 사라지면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 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을 얻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2024-01-15 05: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대상별로 청년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또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맞돌봄을 확산하고,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장년에 대해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2024-01-10 09:1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인사도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2024-01-08 13:43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능력에 비례한 소득이 시장 원칙경제적 성공을 ‘운 덕분’ 오해 많아행운을 기회로 포착하는 게 실력한쪽만 강조하면 증오·질투 유발해 시장경제에서 개인 소득은 재주, 실력, 노력 등 개인의 능력이 소득 격차를 결정한다는 뜻의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다. 개인의 소득 차이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력, 재주 등의 차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게...

2024-01-08 05: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이용을 확대한다. 투자 활성화 한시지원 3종 패키지도 있다....

2024-01-06 06:00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예컨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 15는 지원 대상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저소득)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저신용)로 같다. 상품 조회와 대출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2024-01-05 10:00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2050년 지구상에 존재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면, 전 세계 가처분소득의 무려 4분의 3을 창출할 것이란 추산도 있다.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는지에 따라 곧 다가올 ‘슈퍼에이지’ 시대는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무엇보다 인구 피라미드와 고성장을 전제로 짜여진 고용·교육·복지·의료·연금 등 사회·경제...

2024-01-05 06:00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로 확대한다.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85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

2024-01-04 12:1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동행하는 서울’에는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사업 확대 △안심소득 대상 추가선정 등 복지 확충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청년 정책 확대 △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교육 서비스 △시민 건강과 안전 챙기는 사업 확대가 포함됐다. 먼저 부담 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0곳 선정·조성한다. 영아...

2024-01-02 11:43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공단은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2023-12-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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