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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그런데 질환·장애에 대한 편견이 번지고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한다면 정신질환·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된 이들은 진단·치료를 기피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하면 이는 범죄 등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증 발달장애는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 증상 악화가 늦춰진다. 상황별 대응법, 대화 방법, 인간관계에서 규칙 등을...
    2023-08-20 16:01
  • ‘잡초’가 바이오 연료의 새로운 원료로…떠오르는 비식용 작물 개발
    ‘잡초’가 바이오 연료의 새로운 원료로…떠오르는 비식용 작물 개발
    농가는 자신들이 작물 재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없고 다른 상품 작물과 재배 기간이 겹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복 작물을 기르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피복 작물을 연구하는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의 존 세드브룩 유전학 교수는 “농부들은 실현되지 않은 유지종자 식물에 대한 많은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이며 회의적”이라며...
    2023-08-19 16:00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낮은 급여와 수감자들과의 잦은 마찰, 각종 민원과 소송 위험 등으로 기피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사인력보다 외부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외부 의료진을 연결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지속적으로서 관리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2023-08-16 16:50
  • [단독] LH 철근 누락 사태에 2개 단지 ‘선착순 계약’ 중단…서민 주거 불안 시작되나
    [단독] LH 철근 누락 사태에 2개 단지 ‘선착순 계약’ 중단…서민 주거 불안 시작되나
    장기적으로 공공분양 단지 기피와 LH 조직 개편 영향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어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과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 두 단지는 선착순 계약 중단을 잇따라 공지했다. 양산사송 신혼희망타운은 이날 오전부터 선착순 계약을 중단했고...
    2023-08-16 16:30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유독 안전 문제에는 예민한 국민성이 발현되며 무량판 공법은 말 그대로 대역죄인이자 기피대상이 됐다. 믿었던 아파트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자 ‘순살XX’ ‘통뼈XX’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 불안감을 조성하며 수십 년간 사용된 공법인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는 마치 살지 못할 곳처럼 만들고 있다. 마녀사냥...
    2023-08-16 05:00
  •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고,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의...
    2023-08-15 14:08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이날 기각됐다. 방통위는 “찬성의견 1명, 반대의견 1명 가부동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의결에 관한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라고 설명했다.
    2023-08-14 14:13
  • 전셋값 고공행진에 역전세난 소멸?…아파트 ‘웃고’, 빌라 ‘울고’
    전셋값 고공행진에 역전세난 소멸?…아파트 ‘웃고’, 빌라 ‘울고’
    전세사기와 빌라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빌라 전세 기피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만랩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단독 및 다가구 거래는 2만620건으로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전세 비중은 27.6% 수준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아파트는 전세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에 성공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역전세난은...
    2023-08-14 06:00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원래 카르텔(cartel)은 경제용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공모하여 시장 독점을 형성하고 자유 경쟁을 기피하여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카르텔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제한하고 초과 이윤을 누리며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독점보다 더 폐해가 심하고 죄질이 나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는...
    2023-08-09 05:00
  •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조서에 대해 검찰과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같은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과 증거부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김 변호사의 자격 문제 등을 거론하며...
    2023-08-08 13:16
  • '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사이코패스 검사
    '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사이코패스 검사
    그는 대인기피증을 겪어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자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모닝차량을 몰고 경기도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앞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행인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쇼핑몰로 들어간 뒤 건물 1층과 2층을 오가며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지고...
    2023-08-07 16:27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결국 사망…'살인죄' 추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결국 사망…'살인죄' 추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023-08-06 09:28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취업규칙에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 조사 담당자의 순서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관한 조사 절차 및 사실관계 확정은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이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김으로써 조사 절차 및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2023-08-05 08:00
  • 분당 흉기 난동범, 사건 전날도 흉기 들고 서현역 갔다
    분당 흉기 난동범, 사건 전날도 흉기 들고 서현역 갔다
    그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으며 2015~2020년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2020년에는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장소 선정과 관련해 최 씨는 “서현역에 자신을 스토킹하는 구성원...
    2023-08-04 17:07
  • 말라리아 감염자, 전년比 2배 폭증…증상과 예방법은?
    말라리아 감염자, 전년比 2배 폭증…증상과 예방법은?
    국내의 경우 말라리아 발생 지역은 인천, 경기북부, 강원에 집중돼 있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위험지역에서는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취침 시에는 모기향과 모기향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긴 소매 옷을 입고 노출된 피부에는 곤충기피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2023-08-04 14:01
  • ‘분당 흉기난동’ 20대, 분열성 성격장애 고교중퇴·정신과 진료
    ‘분당 흉기난동’ 20대, 분열성 성격장애 고교중퇴·정신과 진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14명이 다친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최모씨(22)가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최씨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으로, 성남시 분당구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최씨에 대한 1차 조사를 통해 별다른...
    2023-08-04 10:09
  • “서현역 흉기난동범, 고등학교 자퇴…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서현역 흉기난동범, 고등학교 자퇴…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경찰 확인 결과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최씨는 오후 5시 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 난동 직전에는...
    2023-08-04 09:14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당국 측은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
    2023-08-02 15:57
  •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기피한다. 경비원, 주유원 등 전통적 노인 일자리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셀프 주유기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식당, 카페 등 대면 서비스업에선 손님들이 노인 점원을 원치 않는다. 결국, 공공부문이 나설 수밖에 없다. 관건은 ‘어떤 일자리’를 공급하느냐일 것이다. 노인 일자리 유형 중 하나인...
    2023-07-30 05:00
  • '금쪽상담소' 현진영, 20년 전 '인성 인격 장애' 진단…오은영 "그런 용어 없다"
    '금쪽상담소' 현진영, 20년 전 '인성 인격 장애' 진단…오은영 "그런 용어 없다"
    대인기피증도 심했다. 특정한 장소를 가면 숨이 막히고 현기증이 나고 심장을 쥐어짜는 거처럼 힘들었다. 일상 자체가 안됐다”라며 “의사 선생님께서 인성 인격 장애 소견이 보인다고 했다. 자기도 모르게 14살도 가서 그 나이로 행동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고치긴 힘들지만 조절해서 사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고 70일 만에 퇴원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2023-07-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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