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국들이 비교 대상이고 보면, 사실상 우리 채무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고 채무도 악성(惡性)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우려 또한 커진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현재 한국 신용등급은 세 번째로 높은 AA, 피치의 경우 AA-다. 피치는 한국 채무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신용등급 하방압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미국이야 기축통화국으로서 구제금융 제공으로 거대 금융기관을 회생시킬 수 있었고 오히려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있고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독일과 같은 경제강국으로의 취업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다. 강요된 내핍과 전문인력의 유출 사태는 단기적인 충격의...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옐런 재무 장관 지명자의 추가 부양 지지 발언과 바이든 취임을 앞둔 기대 등에 위험 선호가 자극되며 미달러는 주요 통화에 하락했다.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고 자본은 수입해야하는 입장인 만큼 통상 강달러를 표방하지만 두 시기는 강력하게 견제했어야 할 일본, 현재는 중국이 있는 상황이다.
달러화의 가치는 플라자 합의와 같이...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며 글로벌 기축통화국이자 금융 중심지다. 이에 대선 결과 발표 지연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만의 에릭 누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선거 후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재검표 논란이 이어졌던 1개월여 간...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GDP대비 비금융부문 신용 비율 상승폭이 주체별로 OECD 1∼4의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규제개혁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민관부문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서 2011년 미국 의회의 채무 한도 증액 합의 실패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당시 뉴욕증시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대한 지출을 하는 미국 정부는 부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정부는 우리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하지만, 빚을 늘려도 문제없는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채무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는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위험요인이다. 모든 경제위기는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된다. 엄격한 준칙이 아니라면 재정건전성의 급속히 악화에 제동을 걸기 힘들다.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대부분 국가가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다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정부부채 비율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라별 순위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저성장은 이어지고 있는데 고령화는 빨라지면서 앞으로 돈을 쓸...
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국제신인도 하락과 함께 우리 통화 및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된다.
재정여력은 고갈되는데 정부·여당은 다른 나라들보다 아직 우리 재정건전성은 튼튼하다고만 주장한다. 부채가 많아도 별로 문제될 게 없는 선진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는 것부터 잘못된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재정은...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경제활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세수 증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여당은 우리나라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 풀어도 별 문제가 없는 기축통화국가인 양 착각하고 있다. 나랏빚이야말로 위기의 주범이고, 과도한 부채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요인이다. 재정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인 데 비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추정됐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기축통화국인 미국 정부가 금융사를 너무나 사랑해서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로 인한 도산을 막으려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을 퍼부은 것이 아니다. 금융 동맥경화로 인한 연쇄부실로 글로벌 경제 전체가 파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묘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론으로 정치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기적인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구조적 적자에 빠지는 건 위험부담이 크다. 경기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되면 경기 호황에도 흑자를 보기 어렵고, 경기 불황일 땐 적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닌 만큼, 적자가 가파르게 늘면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를 걱정하지 않고 돈을 풀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기축통화국들과 한국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재정이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효과도 의문이다. 민간 활력이 살아나지 않고 국가채무만 과도하게 늘면 대외신인도 추락과 재정위기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의 부채비율은 대부분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뉴질랜드가 35%, 호주 44%, 노르웨이 46%, 덴마크 48%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9명에 그쳤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 40%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정부에...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선진국처럼 제로금리까지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 금리다. 한은의 금리정책 여력도 이제 소진됐음을 뜻한다.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추기는 어렵다.
경제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부채비율 100%가 넘는 국가에는 부채 증가의 문제가 별로 없는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그리스, 포르투갈 등 만성적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지금처럼 계속 재정지출을 늘리면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결국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증세(增稅)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증세론은 이미 불이...
자금조달의 문제인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자국통화가치를 낮추지 않고서도 쉽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이 독립적인 공급체인을 만들기 위한 부양책을 쓰면서 통화공급을 대폭 늘리면 위안화의 절하로 이어진다. 위안화의 절하가 시작되면 중국과 무역관계가 깊은 국가들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흔히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라고...
외환거래 통화비중이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순임을 고려하면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는 6개월 한시적으로 체결한 미국이 유일하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와 결속이 필요하다”며 “한국과 EU가 서로에게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