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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금융당국 수장들이 홍콩 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내달 검사를 마무리 짓고 추후 제도개선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판매금지와 피해자 배상 등 구체적인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연착륙이...
    2024-01-29 16:44
  •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효과적으로, 전문성에 기초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내 다양한 정치인들이 원내 정치 경험을 쌓고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에 규정된 의원...
    2024-01-29 15:37
  •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 합의…통합당명 '개혁미래당'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 합의…통합당명 '개혁미래당'
    이들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을 합의했다"며 "개혁미래당의 정강정책과 선거공약을 이번 주부터 선보일 것이며, '민주주의', '민생', '미래'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연합은 민주당 출신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이끌고...
    2024-01-28 10:56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게 된다. 총길이만 198.8㎞에 달하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2024-01-25 16:20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공동발의였던 만큼, 기재부의 우려 의견에도 이날 결국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이날 회의엔 윤석열 정부가...
    2024-01-24 18:02
  • 양산시의회 의원의 지속적인 성추행…피해자가 떠났다
    양산시의회 의원의 지속적인 성추행…피해자가 떠났다
    A 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16일 MBC 보도에서 김 의원은 여직원과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거부하지 않아 괜찮은지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2024-01-17 09:57
  •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특히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를 감산한다. 도덕성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높인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2024-01-16 19:45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2024-01-16 17:39
  • 꼬꼬무, ‘개구리 소년 사건’ 집중 조명…33년 만에 드러나는 범인의 정체는?
    꼬꼬무, ‘개구리 소년 사건’ 집중 조명…33년 만에 드러나는 범인의 정체는?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에 철원·종식·호연·영규·찬인 다섯 아이는 호연이 집에서 놀다가 밖으로 향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향한 곳은 해발고도 300ｍ 정도 되는 뒷산, 와룡산이었다. 목격자는 호연이희 친형이었다. 같은 학급 친구도 아이들이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2024-01-12 17:04
  •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 받았다”며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2024-01-11 15:25
  • 고가주택 밀집지, 저가주택 지역 대비 의사 2배 많아…교육ㆍ교통도 쏠림 심화
    고가주택 밀집지, 저가주택 지역 대비 의사 2배 많아…교육ㆍ교통도 쏠림 심화
    1025개 기초구역을 분류해 교통·생활·보건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거주환경 수준을 조사했다. 고가주택 군집지역 평균 주택 공시가격은 약 13억 원, 저가주택은 약 2억 원이다. 조사 결과 병원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2547개, 저가주택은 2521개로 고가주택 지역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구 1만 명당 병·의원 수를 따져보니 고가주택 군집지는 25.5개...
    2024-01-08 10:39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 등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2024-01-04 14:00
  •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분석보고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법의학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의 수사로 범행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구조금, 심리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12-29 15:54
  • H지수 불똥 생보사까지…방카로 판 ELS변액보험 220억원 어쩌나
    H지수 불똥 생보사까지…방카로 판 ELS변액보험 220억원 어쩌나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ELS 변액보험 상품의 생보사별 방카채널 판매 실적은 2021~2023년 9월까지 22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방카채널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는 KB라이프와 하나생명이다. 하나생명은 2021년 이후 판매를 중단했다. KB라이프는 2021년 190건(129억...
    2023-12-22 05:00
  •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미르재단이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답변한 것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적절성에 대해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초기 검토 때 미르재단을 정부가 검증·확인한 뒤 추천한 단체로...
    2023-12-17 20:07
  • “H지수 ELS 사태, 은행권 최대 손실액 1조 원 초반대 전망”
    “H지수 ELS 사태, 은행권 최대 손실액 1조 원 초반대 전망”
    금융감독원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약 20조5000억 원이며, 이 중 15조8860억 원이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되는 ELS는 2021년 상반기에 판매된 상품으로 당시 H지수는 평균 1만1104포인트였으나 14일 종가기준 5559.98포인트로 하락했다. 백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2023-12-15 14:37
  •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11곳)에서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판매규모는 총 15조9000억 원, 24만7000계좌다. 이중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되는 금액만 9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월별 만기도래액은 내년 1월 8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
    2023-12-12 18:56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이 앱을 이용해 예약 가능한 병·의원이 1만 곳에 이르는데요. 장시간 줄을 서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이유로 입소문을 타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선 앱을 통한 예약이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똑닥’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픈런’을 하지 않아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었다는 반응도...
    2023-12-11 16:51
  • 금호건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착공식 개최
    금호건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착공식 개최
    경기도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장에서 열린 이번 착공식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이성철 파주시 의장, 박광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이관상 금호건설 토목플랜트본부 본부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는 총 사업비 4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1991년 준공된 노후...
    2023-12-08 18:02
  • 중국 신용등급 하락에 홍콩 ELS 투자자 날벼락...“단기 악영향 줄 것”
    중국 신용등급 하락에 홍콩 ELS 투자자 날벼락...“단기 악영향 줄 것”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잔액은 20조5000억 원에 달한다. 증권가에선 이번 중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H지수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본토)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12-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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