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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구조개혁 방안이다. 개별 연금제도의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비교해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입자·수급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2022-08-09 15:30
  •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부동산시장의 붐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부동산시장의 붐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그리스 경제의 기초체력은 이미 무너진 상태인데, 이제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한다고 하면 유럽연합 집행국의 추가적인 구제금융도 기대할 수 없으니 모든 돈을 다른 나라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게 최선이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은행들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고, 서둘러 대출을 회수하려 들었기에 연쇄적인 기업 파산 위험이 높아졌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일거에...
    2022-08-04 05:00
  •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을 뜻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2022-08-04 05:00
  •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구조적 개혁'은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화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모수적 개혁'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제자리이며, 소득대체율도 2007년 40%로 조정된 뒤 그대로다.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그 위에 농지원금 등...
    2022-08-02 16:54
  • “기초연금 대폭 증액될수록 노인 노동참여 감소 확대”
    “기초연금 대폭 증액될수록 노인 노동참여 감소 확대”
    종전에 월 10만 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20만 원이 지급됐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 도입(월 10만 원→20만 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한 결과 노인의 노동참여율 효과 크기는 -1%포인트(P)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한 월 10만...
    2022-07-16 07: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직의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복지제도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중단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한 가정에 아동이 태어남으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기...
    2022-07-11 05:00
  •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이 박사는 "新기초연금의 지급범위는 기존 소득 하위 70%뿐 아니라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이 박사는 "新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5%(금액기준 40만 원)로, 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인소득의 25%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자"면서 "이 경우, 단신가구는...
    2022-07-07 16:17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기초연금 인상은 기초연금법상 기준연금액만 인상하면 되지만, 부모급여 도입을 위해선 기존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조정해야 한다. 우선 복지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대로 부모급여를 내년 70만 원(0세)로 시작해 2024년 100만 원(1세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기존에 지급하던 영아수당(0~1세)과 양육수당(0~1세)을 폐지하기로 정했다. 부모급여 수급 시기에 어린이집을...
    2022-07-04 15:08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주요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46조3000억 원(89조4000억 원→135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증가액은 158조4000억 원(928조5000억 원→1086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
    2022-06-23 15:02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취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대해선 8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자금을 1년간 지원한다.
    2022-06-16 14:00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하위 70%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46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삭감되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삭감액도 커져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은 이러한 공적연금과의 연동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을 46만 원 받는...
    2022-06-13 05:00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하지만, 과거 공무원연금의 낮은 기여율과 높은 지급률에 대응해 도입됐던 불이익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공무원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퇴직 공무원 김민수(68·남·가명) 씨도 가진 거라곤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월 250만 원가량의 공무원연금이 전부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2022-06-07 11:14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조 원), 손실보상(2조8000억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7000억 원) 등 1차 추경 집행과 국민연금수급액 인상 등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 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서 크게 늘었는데 5분위 가구에 방역지원금 등을 받는 자영업자의 가구 비중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기 때문...
    2022-05-19 13:22
  • [날로 먹는 의결권②] 돈은 ‘고객’이 내고 의결권은 ‘자산운용사’가 행사
    [날로 먹는 의결권②] 돈은 ‘고객’이 내고 의결권은 ‘자산운용사’가 행사
    SM은 상장 이후 라이크기획에 프로듀싱 용역 비용으로 1500억 원을 지급했다. SM 주총 결과를 자세히 보면 주요 기관 중 삼성자산운용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감사 선임안에 반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다올자산운용 △마이다스자산운용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등은 불행사했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2022-05-12 17:00
  •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정부는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고려,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의 단가를 20% 수준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의 생활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의 지원 규모도 확충한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2022-05-12 16:37
  •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청년들은 너무나 올라버린 부동산에 망연자실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고, 기성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느라 허리가 휠 예정이며, 자신들의 연금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다. 과연 새 정부가 공언한 연금개혁과 부동산 정책이 세대 간 공정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청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2022-05-09 05:00
  •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209조 원 필요…재원 확보 ‘글쎄’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209조 원 필요…재원 확보 ‘글쎄’
    구체적인 재원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행 30만 원인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의 경우 8조8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0∼12개월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엔 3조1200억 원이 필요하고, 병사월급 200만 원에 필요한 예산은 5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3대 현금성 공약 소요...
    2022-05-05 10:54
  •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공론화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
    2022-05-03 05:00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노인층에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아동의 경우 만 1세 이하(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에 나선다. 장애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돌봄 등 장애인...
    2022-04-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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