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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부가급여는 월 최대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부가급여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부가급여는 물가 변동분 반영 없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9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3만 원이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2024-01-07 12: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다.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만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2024-01-03 10:06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 수급자는 2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2.7%였다. 총소득 중 폐지수집 수입 비중은 15.0%로, 기초연금(49.9%)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소득도 낮은데, 거기에서 폐지수집 의존도도 높다. 폐지수집 노인의 54.8%는 활동 목적으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관리(9.1...
    2023-12-28 15:00
  • 신한자산운용, 미국30년 국채 커버드콜 ETF 상장
    신한자산운용, 미국30년 국채 커버드콜 ETF 상장
    SOL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인 미국채 30년물에서 발생하는 쿠폰이자에 더해 매달 발생하는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내년 2월부터 투자자에게 매월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자산의 가격 추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월 1% 내외, 연 10% 내외의 월배당률이 기대된다.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는...
    2023-12-27 09:58
  • 한투운용, ACE 월배당 ETF 순자산액 8000억 돌파
    한투운용, ACE 월배당 ETF 순자산액 8000억 돌파
    이 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상장종목 중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했고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우수한 기업 중에서 배당수익률과 5년 배당성장률이 높은 100곳을 선별해 투자한다. ACE 미국하이일드액티브(H)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실물 운용 선진국 하이일드 ETF로, 미국에 상장된 미국달러(USD) 표시 하이일드...
    2023-12-20 08:42
  •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액티브 ETF 상장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액티브 ETF 상장
    TIGER 배당프리미엄액티브 ETF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 커버드콜이란 주식 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면 기초자산 하락 시에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완충되고, 기초자산 상승 시에는 수익률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월평균 목표 분배율은 0.6% 수준이다. 이 ETF는...
    2023-12-12 09:38
  • KB운용 ‘한국형 TLTW’ 미국채30년커버드콜 ETF 출시
    KB운용 ‘한국형 TLTW’ 미국채30년커버드콜 ETF 출시
    ETF는 기초자산인 미국채 30년물에서 발생하는 쿠폰이자와 매달 발생하는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투자자에게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 최근 3년 시뮬레이션 결과 연 환산 분배율은 평균 8~10% 수준이다. 총보수는 연 0.25%로, 달러‧원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익 또는 환손실이 ETF 상품의 성과에 반영된다. 또 합성형 ETF로 설계해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2023-12-12 09:07
  •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활동을 조건으로 29만 원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공급량은 65만4000개로 전체 공급량의 63.5%를 차지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이다.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일부...
    2023-11-28 14:21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도 필수적이다. 재정이 위기 상황이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애 최적조합을 통해 노인빈곤 대책을 재구축해야 할 때다.
    2023-11-28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에 한정한다는 전제로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2023-11-15 22:11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2019년 지급됐다 폐지된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도 마찬가지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제동을 걸었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에...
    2023-11-14 15:13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이를 최저연금으로 놓고 정부가 최저연금 조건에 미달하는 보험료 차액을 지원하면 산술적으론 기초연금보다 적은 돈으로 기초연금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가령,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에게 월 12만 원씩 40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총 5760만 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있는 사람에겐 더 적은 비용이 든다. 반면, 같은 사람에게...
    2023-11-12 05:00
  •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체 노인인구는 925만116명으로 이 가운데 647만5081명이 대상이고, 수급자를 빼면 23만6283명이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달하는 것과 관련해 거주 불명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2023-11-01 10:07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2023-10-31 11:45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급여 산식 개편, 기초연금 지급대상 축소 등은 기술적인 문제다.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을 일종의 기준연금으로 놓고 구조개혁 논의가 가속화할 수 있다. 구조개혁이 논의 중이란 이유로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을 미루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비현실적 가정이지만, 적립금이 소진된...
    2023-10-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참석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0월 발행실적 27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10-22 08:57
  •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이들 중 기초연금 등을 받는 인원을 제외하면 당시 기준 약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졌다”라면서도 “급격한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2023-10-22 08:30
  •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노인층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액도 올렸다.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등에 대한 예산 배정액도 각각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전임 정부와 오십보백보 아닌가. 정부는 내년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적자 예산이다. 국가채무는 내년에도 62조 원 늘어나 1200조 원에 근접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1000조...
    2023-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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