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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우선 통장 가입 신청자는 생계급여 보장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시군구 통장 사업팀이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를 말해줍니다. (결과 통보는 통상 20일 이내에 오게 됩니다) 선정된 가입자는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및 입출금 통장을...
    2020-07-15 15:39
  •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생계급여도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인하하고, 정부 광고료 전자어음 대금 지급을...
    2020-06-25 13:39
  •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 통장 5→2개로 통합…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 통장 5→2개로 통합…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국민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의료ㆍ주거ㆍ교육ㆍ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또 현재 청년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5개 통장사업도 성격이 유사하고 구조가 복잡해 인지도가 낮았던 통장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2020-06-25 10:30
  •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A씨로선 생계를 건 진퇴양난 상황에 빠졌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겠다며 도입된 주거급여 제도가 자동차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다. 현실성 부족한 기준 탓에 주거 안전망에 구멍이 생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선 자동차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포함해 모든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지나치게 높은 소득 환산율 탓이다. 소득 환산율은 재산...
    2020-06-15 10:30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재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공적부조를 폐지해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 공적부조 폐지만으론 지급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적부조 지출은 올해 31조7000억 원...
    2020-06-14 15:08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또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3년 동안 각 급여별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방문판매원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특고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2020-06-01 16:30
  •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2020-05-26 11:00
  • [경제레시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오늘부터 신청…유의할 점은?
    [경제레시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오늘부터 신청…유의할 점은?
    단, 현금으로 받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취약계층 약 280만 가구에 한한다. 이미 이들 가구에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등록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됐다. 11일부터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용...
    2020-05-11 09:47
  • 긴급재난지원금, 현재 전국 283만 가구에 1조 규모 현금 지급 완료
    긴급재난지원금, 현재 전국 283만 가구에 1조 규모 현금 지급 완료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가구다. 이날 받지 못한 3만여 가구는 계좌정보 오류로 이체가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사유가 해당된다. 행안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좌정보...
    2020-05-04 20:01
  • '긴급재난지원금' 오늘(4일)부터 지급…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4일)부터 지급…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다르겠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2020-05-04 08:48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280만 취약가구 4일 현금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280만 취약가구 4일 현금지급
    현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총 280만 가구가 해당되며 이는 전체 2171만 가구의 13%를 차지한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확한 지급 시간은 다를 수 있다. 지급 액수는...
    2020-05-03 15:59
  • 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 원 편성…117만 가구에 긴급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 원 편성…117만 가구에 긴급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 급감, 해고 등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와 같은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난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전날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쓰일 3271억 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 등 민생안정 지원을...
    2020-03-19 11:00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형편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수급 기준을 정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계층인...
    2020-03-18 15:29
  • 추경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각개전투’ 돌입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제 동력될까
    추경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각개전투’ 돌입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제 동력될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 급여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2020-03-18 14:53
  • [코로나 추경][종합] 저소득층에 4개월치 소비쿠폰·마스크 1억3000만 장 지원
    [코로나 추경][종합] 저소득층에 4개월치 소비쿠폰·마스크 1억3000만 장 지원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137만7000가구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3~6월), 총 8506억 원어치가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63만 명, 총 지원규모는 1조549억 원이다....
    2020-03-04 14:46
  •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137만7000가구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3~6월), 총 8506억 원어치가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63만 명, 총 지원규모는 1조549억 원이다....
    2020-03-04 10:00
  • [2020 청년정책] 청년들의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2020 청년정책] 청년들의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그중에서도 입주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주거 지원 시급 가구, 고령자입니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사람과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입니다. 또,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도 기존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20-02-27 12:30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만2000원 → 최대 71만2000원)하고, 해산ㆍ장제급여를 각각 10만 원, 5만 원 인상한 7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2020-01-09 11:15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30%가 신설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대해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9-12-30 15:11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또한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을 부양의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쳥년 자립 및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30% 이상 소득있는 청년으로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20~30% 청년이...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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