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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이 강화하고, 기초·장애인연금이 저소득층에 한해 조기 인상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보험료 지원이 병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규모(2조8200억 원)로 편성됐다....

2018-08-28 10:00
8월부터 '일하는 노인ㆍ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 원 인상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6000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07-31 12:00
[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수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현재 30만~50만 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50만~70만 원까지 늘리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내년에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이는 올해보다 3000억 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기존 1일 10만...

2018-07-31 10:17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급 기준에 부양의무자 요건 중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도록 해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계획은 중증장애인만 내년부터 포함해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8-07-17 10:56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가 올해 대비 2.0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부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16만3536원으로, 올해 대비 9만4334원...

2018-07-13 21:00
빈곤층,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비 받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2018-06-22 10:48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 40만원씩 저축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다. 올해는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2018-03-29 11:00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따라서 외벌이로 인한 근로 빈곤 가구의 문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등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푸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OECD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더 높여주는 근로장려급부제도는 잘 설계되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과 결합할 경우...

2018-03-09 10:18
전국 노숙인·쪽방주민 1만7000여명… 절반 이상 ‘우울증’

이어 무료급식(16.7%), 의료급여와 의료서비스(13.2%),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12.2%) 순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필요한 복지로는 소득보조(36.9%), 주거지원(23.5%), 의료지원(13.0%), 고용지원(11.1%), 심리지원(5.0%) 등을 꼽았다. 거리 노숙인과 이용시설 노숙인은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소득보조가 가장...

2017-09-27 14:15
올해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 기간 앞당기고 사용 기간 늘린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ㆍ접수는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되며,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2017-09-26 11:07
권익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해야

지원요건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신청을 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을 것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2017-09-06 14:18
[2018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 64.2조... 아동수당 1.1조·기초연금 9.8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해 탈수급을 지원한다. 근로소득 중 10만 원을 생계급여 소득 반영에서...

2017-08-29 09:30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구제

폐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0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국민 최저선 보장 강화=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 수준도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2017-08-10 14:11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안되면 생계급여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2015년 6월 40만7000원에서 2016년 12월 51만원, 2017년 1월 54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2017-07-31 18:23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2017-07-19 14:00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19일 정부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연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2017-07-19 10:19
[2017년 추경] 복지부, 치매지원센터ㆍ어린이집 확충 일자리 4만7000개 창출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5024억 원을 배정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해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4147억원), 국가암관리(277억원), 암환자 지원(28억원), 에이즈환자 지원(25억원)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2017-06-05 11:08
돈 없어 미세먼지 마시는 취약계층... "정부 지원 시급"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34만 원을 감안할 때 9%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개당 20~50원인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인증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내는 반면, 일반 마스크는 미세 먼지 차단 효과가 없다.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 가정집에 많이 보급된 공기청정기는 꿈도...

2017-05-19 08:20
한경연 "안심소득제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2017-04-25 14:15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 80만원·기초연금 인상’ 복지 공약 발표

그는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는 ‘최저연금액’을 보장 하겠다”며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인 135만 원 보다 낮은 수준인 8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 인하안도 발표했다. 유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36.8%인데...

2017-03-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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