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이날 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을 2시간 넘게 논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였다.
안심소득을 설계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팬데믹 사태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며 “이번 안심소득이 시범 가구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지원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무보 가족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커지게 된다.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는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생계·의료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7인 이상 145만 원, 보장시설 지원금은 1인 20만 원, 주거·교육...
급여는 7·8월 두 달로 나눠 분할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선발 유형별로 상이하다. 전체 모집인원 279명 중 일반선발(70%) 195명은 이날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재·휴학생) 또는 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선발(30%) 84명은 이날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 "현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에너지쿠폰의 지원대상을 시급하게 확대해야 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증액규모의 면밀한 산출을 제안했다. 산업부가 추경안 지원대상을 늘리면서 냉방지원...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고 2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2000억 원 규모의 최저신용자...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스스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국가가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다만, 공공정책에서 욕구의 원칙을 적용할 때 기여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욕구 측정이 관건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제외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되면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고 항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측정의 문제에서...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 검토, 재산 요건 합리화 등 근로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
노인층에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아동의 경우 만 1세 이하(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30일이었던 보장 기간을 60일로 확대하며 보장을 강화했다.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이주열 총재는 지난 8년간의 생활을 돌아보며 다사다난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보름 만에 세월호 참사를 겪었으며, 메르스 사태, 브렉시트, 미·중 무역갈등에다 일본 수출규제,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부모급여(1년간 월 100만 원)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부처 역량이 집중돼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환경 분야에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국가책임제가 도입된다.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CT)도 확충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근로장려제도(EITC)를 개편해 근로 의욕을 꺾지...
지난해 5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특히, 이날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을 포함한 '2022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면서 △‘안심 고령친화도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ㆍ저소득층 지원체계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실시 방안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던 오 시장이 보편적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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