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에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여부 판단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이번 고시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3인가구는 106만6000원에서 125만80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이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나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따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 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 전체 비혼...
통계청에서 전국 단위로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63만 원이었고, 도시 근로자가구의 경우 약 419만 원이었다.
영끌해서 서울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샀다면 지난해에 비해 이자로만 한 달 월급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8% 넘을 듯
만약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신청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1982~2003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국가근로장학생은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8구간(중위소득기준 200%) 이하 계층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전 학기 성적이 C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교내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장애·외국인 학생 지원 활동을 수행하면 된다.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실적도 근로활동으로 인정받는다. 교내 근로는...
정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46%에서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은 곧 급여수준 인상을 의미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상병수당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지역(현재 6개 시·구)을 늘린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집계 결과 지난 3월 기준 중위소득 가구는 소득의 38.6%를 중위가격 주택 구매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말 32.6%에 비해서도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이다.
경기침체가 다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 가격 급락을 부채질하고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악순환을...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49.6%로 OECD 30개국 중 3위로 올라섰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도 62.5%로 OECD 30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급상승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2020년 기준 15.6%로 나타났다. 일본 2.0%, 영국 1.4%, 미국 1.2%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
강제력을 갖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가격 규제(price...
서울도 2020년 기준 총부양비가 34.5명으로 가장 낮지만 2050년엔 82.9명으로 치솟는다.
생산연령인구가 큰 폭으로 줄면서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 2050년엔 1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모든 시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35%를 넘어서고, 특히 경기, 제주를 제외한 7개 도지역과...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거주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은 다음달 2∼24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지급기준인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을 3단계(50%, 100%, 200%)로 구분해 연간 급여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이 상품에는 2019년 공표된 234만 원이 적용돼 있어 단계별로 117만 원, 234만 원, 468만 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 1회 대신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서울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2인 가구 489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은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6개월간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최대 90%에서 최소 40%로...
시간당 5000원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은 무료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도 무료 지원한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6.5%가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단순한 병원 동행을 넘어서 아프고 지친 마음을 보듬는 정서적 지원으로 이용자와...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당장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종로,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학습 정서 지원, 생활도움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부모는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예술 영재교육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미만 가정의 학생 중 서류전형→ 전공분야 적성검사→ 실기평가→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올해 서울시가 교육을 위탁한 곳은 건국대(100명)·숙명여대(50명)·한양대(100명)다.
건국대 산학협력단은 음악 분야로 전공을 정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원한다. 23일 입학식 이후부터 8개월간 ‘전공별...
소득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 원, 원가구는 3억8000만 원이다. 다만 30세 이상(20대는 월 97만 원 이상 소득)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는 3년간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월 217만 원, 1인 가구는 월 82만7000원을 받게 된다.
시는 신청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7월 11일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심소득 참여가구를 모집한 결과 3만4000가구가 몰려 약 6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는 3년간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 집 마련 지원,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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