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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2~5인실, 건보적용 추진…“장기입원 더 늘어날 것”

제도를 마련하면 환자들의 불만족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윤 교수는 제안했다. 복지부는 각계의 다양한 비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권병기 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은 “두 가지 안은 기획단이 나름대로 절치부심한 해법이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3-10-11 08:07
[10월10일 주요뉴스]아이폰 신형 국내 출시·김동현 한국인 최초 UFC 9승 등

보건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10일 열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해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각 병원이 일반병실을 몇 인실로 하든 추가...

2013-10-10 15:59
대형병원에 일반병실 늘린다… 환자 쏠림 현상 심해질 수도

보건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10일 열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먼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을 △환자의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 △지나치게 높은 상급병실료 △병상 배정에 대한 환자불신 등으로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13-10-10 08:16
대형병원 6인실은 매일 ‘만석’ 이유있었네

연구팀은 지난해 기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규모를 각각 1조147억원, 1조317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각각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와 6.5%, 비급여 총수입의 14.4%와 23.3%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병비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2013-10-10 08:14
진영 장관 사퇴, 복지 정책 어디로?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역시 가장 시급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하고 대폭 축소된 채 발표돼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재정 형편에 따라 급여의 수준을 정부가 좌우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3-10-01 16:04
서울대병원, 연봉 2억 이상 의사 급증…연봉 30%는 선택진료비

특히 지난해 기준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평균 연봉의 29.3%가 선택진료수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수당은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으로 제공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수당의 약 30%가 의사들에게...

2013-08-29 15:19
저소득층 의료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복지부-모금회, 공동 재원마련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MRI·고가항암제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의 70%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09만원 이하인 가정에게 우선 주어지며 이 기준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지원이...

2013-08-29 14:09
8월부터 중증질환 저소득층에 최대 20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암 등을 치료하다 발생한 비용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만 300억원의 예산이...

2013-07-24 20:37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따라 2997억원 환급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모(77)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 2136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 까지만 본인이 납부했다. 최근 이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올해 4월에 지난 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끝낸 결과, 김씨의 건강보험료...

2013-07-22 12:00
하반기 ‘민생’에 초점, 물가구조 개선·생활비 경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각 요금별로 원가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원가절감 인센티브 등을 통한 요금제 개선방안을 12월까지 내 놓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 범위도 현행 43개 상급종합병원·6개 항목에서 280개 종합병원·1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유가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가 석유 전자상거래 참여시 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을...

2013-06-27 11:00
정부 하반기 3% 성장 회복 제시....연간 성장률 2.7%로 0.4%p 올려

또 에너지(10월)·주류(12월) 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별 원가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주거비 등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먹거리 가격 안정유도, 주택바우처 도입,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료비 부담 경감...

2013-06-27 11:00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대반 우려반’

4대 중증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총 159만명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는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환자 진료비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 부담이 큰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ㆍ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수술재료의...

2013-06-27 08:17
암ㆍ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43% 줄어든다

4대 중증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암(90만명), 심장질환(7만명), 뇌혈관질환(3만명), 희귀난치성 질환(59만명) 환자는 총 159만명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는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할...

2013-06-26 16:53
100세 시대…노후의료비 비상

201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0.5%에 불과했지만 공적 의료지출의 3분의1을 차지했다. 오는 2020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15.7%로 증가하고 전체 의료지출의 45.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0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은 21.5%로 50대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이 교수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가 더...

2013-06-21 08:06
[기자수첩]‘중증질환 보장’ 꽁무니 빼는 정부-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정부는 오는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기에서도 3대 비급여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른 핵심 공약들이 후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준을 강화하는 선에서 그야말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어쩔 수...

2013-06-19 11:23
[국회 상임위 대해부]보건복지위,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대선공약 맞물려 갑론을박

등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토록 해 가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과 더불어 3대 비급여의 급여화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정에서 선택진료비...

2013-06-07 14:20
강남 성형외과, 노동절 맞은 중국인들로 '북적'

한편 중국인 성형 관광객이 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는 전체 외국인 환자도 사상 처음으로 15만5000명을 넘어섰다. 12만2000여명이던 2011년보다 27% 정도 늘었다. 성형외과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 환자 1인 평균 진료비는 149만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내국인 1인당 연간 진료비 101만원보다 높다.

2013-05-01 08:25
“고가 항암제·MRI·CT 등이 건보 적용 요구 많아”

또 희귀 난치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MRI·PET(양전자단층촬영)·CT(컴퓨터단층촬영) 등 정밀검사에 대해서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거론된 비급여 항목들을 중심으로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13-04-25 14:41
'3대 비급여' 해결 위한 민관 합동 논의 본격화

기획단은 이날 1차 회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 3대 비급여 실태조사 기획 및 착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개선 방향은 △‘선택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 개선 △수도권 상급병원의 환자쏠림 방지 및 의료편중 해소 △의료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등이다. 진영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13-04-02 16:47
[새정부 첫 경제정책]100일 추진 월별과제- 6월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논의 -복지부(주무), 재정부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4대 중독 종합대책 마련 -복지부(주무), 재정부, 교육부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관계부처 전담팀(TF) 구성·운영(4월), 대책 마련 -재정부(주무), 복지부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방안 등 -복지부(주무), 안행부 ◆공공부채·재정위험...

2013-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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