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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7월부터 임플란트 60만원에 시술 받는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50%다. 이에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들어가는 치과의사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01만3000여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13만~27만원 가량으로 정해졌다....

2014-06-25 11:13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등 내년 건보료 인상률 얼마나 되나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 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2014-06-18 07:55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 건보 적용…치료비 60만원선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올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나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2014-05-14 19:38
건보공단, 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자에게 총 3억원 지급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관은 2008년에 개설해 2011년까지 12억 2,337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부당청구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20%)‘,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20%)’ 신고 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자격자 건강검진(16%)’, ‘이학요법료 허위청구(16%)’, ‘비급여 시술 후...

2014-04-25 10:17
의협,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등 선심 정책 철회 요구

부스에서는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문의 등 시민을 위한 상담 실시 및 병원에서 진료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등을 상담하게 된다. 의협은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서비스는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뿐만 아니라 타 기관까지 나서서 제도를 홍보하고...

2014-04-10 08:59
민주당 이언주 의원 "의사 집단휴진…무조건 비난 말라"

이어 "야당이나 의료단체들도 원격진료에 문제가 있고, 국민건강증진에 실효성이 없어 방문진료시스템 등을 논의하자는데도 정부는 검토도 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낮은 수가 문제, 급여와 비급여 사이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한 재분배, 민간의료보험시장 축소 등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해 현 의료체계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에도 영리자법인을...

2014-03-13 10:59
상반기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장례비 지급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지원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망자에게는 추가로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유족에 지급된다....

2014-03-04 14:39
선택진료비 부담 대폭 완화…4인병실도 '건보 적용'

복지부는 비급여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를 대폭 줄인다.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약 9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말에는 3분의 1인 3300명까지 감소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또...

2014-02-11 10:36
[고용보건여성 업무보고] 주요 관심 정책은?

복지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핵심 과제는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이다. 앞으로 환자가 100% 부담했던 선택진료비 범위가 축소되고 병원 4~5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 부터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부담을 35% 축소해 오는 2017년에 64%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환자가 선택진료를받기 위해 건강보험...

2014-02-11 10:00
[고용보건여성 업무보고]7000개 일자리 마련·진료비 완화…서민생활 개선은?

또한 주요 정책 중 육아휴직 급여 상향의 기준이 아직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해 정책 자체가 탁상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보건부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택진료제가 당초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시한 폐지안이 아닌 단계적 축소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안이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보고에...

2014-02-11 10:00
동아에스티, 전문의약품부문 회복 기대 ‘매수’- NH농협증권

이어 “비급여제품인 필러와 조루치료제의 시장안착도 매출 증가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이외 박카스, 결핵치료제, 그로트로핀을 중심으로 14년 수출금액이 약 25% 증가할 전망이고, 오는 6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DA-7218에 대한 신약허가 시 하반기 미국 발매가 예상된다는 점이 투자포인트”라고 덧붙였다.

2014-02-05 08:36
4인병실도 '건보 적용'…특진비 부담도↓

앞으로 병원 4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진비 적용 범위도 축소되는 등 3대 비급여가 개선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비금여 대책을 마련하고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2월 중순경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3대 비급여란 병원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일컫는다. 이 중...

2014-02-05 06:31
3대 비급여·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 '복지 숙제' 결국 내년으로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ㆍ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의 추진·개선에 대해 논의해왔고, 대부분 10월 이전에 관련 정부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근혜표 보건복지'는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 중이다. 3대 비급여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당초 발표 계획보다 늦게...

2013-12-31 07:50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완화…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3단계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7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기준을 세분화하면 소득 하위...

2013-12-25 12:07
병원계, 정부 비급여 제도개선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요구

병원협회는 또 지난해 기준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중 23개 병원의 순이익이 적자이고 이 중 13개 병원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은 만약 정부의 제도개선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단순히 병원경영의 악화가 아닌 병원 존폐의 문제에...

2013-11-27 10:09
실손보험료 내년 1월 최대 25% 인상 검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갱신주기가 1년이기에 단독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다만 금융당국과 국민 정서가 이를 용납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단독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 1월 385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7월 1만...

2013-11-08 08:34
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방법상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토록 명확화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과 같이 제3의 의료기관의 판정에 따를 수 있도록 반영해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조항을 재배치토록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해...

2013-11-08 06:00
[2013 국감]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선택진료수당 최고 1억8000만원

않는 비급여에 속해 100% 환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택진료경비는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보조비, 교육연구자재비, 선택진료 관련경비 등으로 나뉘며 주로 의사들에게 지급된다”면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수당 지급 기준은 초진환자 특진비 100%, 재진 환자 특진비 50%, 검사비 10%”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택 진료에 따른...

2013-10-28 15:17
“고액치료비 중증질환자 70%, 4대 중증질환 혜택 소외”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수백만∼수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중증질환의 위중도나 경제적 부담이 4대 중증질환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30%에 건보 재정 9조원을 쏟아 붓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기준 500만원 이상 의료비 발생 환자의 53%가 4대 중증질환자이고...

2013-10-17 16:44
[취재파일]비영리인 ‘의사’가 월 17억원, 가능한 일인가?

이와 같이 병원의 수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급여’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 항목을 말한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료들이 많고 지점 수가 15개에 이르는 네트워크 병원이기에 더욱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단일 병원이 아닌 네트워크 병원일수록...

2013-10-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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