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초음파·MRI 검사 등의 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적자가 쌓이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보 적자를 올해 3조1636억 원 등 2023년까지 5년간 모두 9조5148억 원으로 추산했다. 부족한 재원은...
이번 계획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영유아·난임부부·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활성화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 기발표 대책의 연차별 추진계획 외에 향후 5년간 41조5842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이 담겼다.
이번 계획에 따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이 의료기관에 따라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3825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조사해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은 인식표나 외장 칩 대신 내장 칩이나 비문(코주름) 등 생체인식정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POS 시스템에도 생체인식정보가 사용될 예정이다.
김창호 국회 보험 전문 입법조사관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제대로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수가와 비급여 수가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까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에 건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 2조2000억 원, 2023년 3조8000억 원, 2027년 7조5000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동안 흑자로 쌓인 적립금이 작년 말 기준 20조595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보건복지부는 26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260여 개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 제도는 환급금을 소득 최상위인 10분위(273만 원)가 최하위인 1분위(146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받아가는 구조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증 수술에는 양쪽 무릎을 기준으로 식대·마취료 등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에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이 추가로 들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60~64세 노인의 본인부담이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양성일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종전 130%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30%는 370만 원, 180%는 512만 원이었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화상, 손가락 절단(수지 절단)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산재에 대한 급여항목 확대 작업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추진하며, 포용적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금전적...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도 강화한다.
그동안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따라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선천성...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현 제도는 환급금을 소득 최상위인 10분위(273만 원)가 최하위인 1분위(146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받아가는 구조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를 7구간으로 조정하고...
수술 기준으로 수혜자의 검사비용만 50~100만 원이 든다. 총 수술비용은 2000만 원 수준이다.
장기이식과 함께 여성형 유방증과 수면장애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형 유방증은 ‘중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은 치료목적으로 보고 보장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은 고가의 의료비를 목적으로 중중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수술도 비급여...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간 아말감 등만 급여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컸다.
내년 1월부터는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9만 원,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기준비급여는 처치·시술 횟수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에 대한 기준을 초과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400여 개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했으나, 여전히 많은 의료행위·치료재료 등이 기준비급여로 남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급여화됨으로써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공사보험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5년간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연간으로 하면 3000억 원의 반사이익”이라고 전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을 연간 5970억 원으로...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치료를 급여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줄어들고 그만큼 보험금 지급도 낮아져, 궁극적으로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 실손보험금이 13.1∼25.1%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내년에는...
전문가들은 청구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해서 미지급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 가입자들이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면 요양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는 체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의 표준화와 체계 구축 비용 최소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요청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비급여가 유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는 검사 본인부담금이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종별로 의원은 8만7937원, 병원은 11만472원...
이들은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도 의결됐다.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인상vs인하 보험료 갈등]“실손·車보험 적자인데 정부 압박에 손보사 ‘냉가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62445.jpg)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1413.jpg)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전달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15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