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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2024-06-07 15:00
  •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벤처 창업 자생력↑"벤처업계, 근로시간 등 규제개선·R&D·해외진출 지원 건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소재 투자(VC)·보육(AC) 전문기업 펀드 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6-07 11:30
  •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
    2024-06-06 16:37
  •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을 만나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답한 발언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세수가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유는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수 급감 때문이다. 6일...
    2024-06-06 09:40
  •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철도ㆍ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ㆍ타재 통과를 의결했다.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814억 원)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상시 정체와...
    2024-06-05 11:00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2024-06-04 18:09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정부 입맛대로”…또 다른 카르텔 조장하는 예타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 제도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예타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재부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재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업의 경우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2024-06-04 17:23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기획재정부는 4일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산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2024-06-04 15:00
  •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기업 관련 세제 혜택 방향성을 6월 중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오랜 기간...
    2024-06-03 14:48
  •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기재부ㆍ산업부ㆍ국무조정실에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2024-06-03 11:0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2024-06-0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결기업 실적 저조 등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작년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7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2024-05-31 12:08
  • 4월 생산 '플러스' 소비ㆍ투자 '마이너스'…부문별 회복 '온도차' [종합]
    4월 생산 '플러스' 소비ㆍ투자 '마이너스'…부문별 회복 '온도차' [종합]
    기획재정부는 4월 산업활동 결과에 대해 광공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주요 생산부문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공업 생산의 큰 폭 확대 등은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며 "내수는 재화 소비가 다소 조정받았으나, 서비스 소비의 완만한...
    2024-05-31 09:40
  •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셈이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2024-05-30 17:09
  • 작년 로또 1등 35% "부동산 구입"…32% "대출 상환"
    작년 로또 1등 35% "부동산 구입"…32% "대출 상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은 646건이었다. 복권 구매 이유로는 '재미 삼아서, 즐거운 상상을 위해서'가 25%로 가장 많았고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하고'(20%), '좋은 꿈을 꿔서'(16%) 순이었다. '좋은 꿈...
    2024-05-30 16:28
  •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20년물 만기 수익률 108%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20년물 만기 수익률 108%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손실ㆍ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판매대행기관은 올해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2024-05-30 11:00
  • 올해 정부 배당수입 2조1322억원…전년比 72.1%↑
    올해 정부 배당수입 2조1322억원…전년比 72.1%↑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40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실적을 공표했다.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 실시 기관은 17개 기관이며 나머지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평균 배당 성향은 39.87%로...
    2024-05-30 10:00
  • 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탁월’ 획득
    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탁월’ 획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운용·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5년 연속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여유자금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24-05-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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